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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주장… 법조계 "헌법상 권리를 개인이 결정한다고?"
...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한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교수는 "법률 규정상 '포기한다'를 '행사하지 않는다'로 해석하는 ...
2023.06.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제식, 국힘 탈당 후 자유민주당 입당…"특권 축소 민생 우선 黨 정책노선 공감해"
... 졸업하고 제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공안연구관,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감사를 역임했다.2014년 서산시·태안군 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고, ...
2023.05.11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전세사기 대책 봇물… 수조원대 부담은 금융권 덤터기
... 외에 피해자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 및 변호사 보수도 전액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공단에 15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카드업계는 피해 고객의 ...
2023.04.24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재혁 -
자칫 방미 성과 묻힐라… 당정, '전세 사기' 대응 총력
... 것이다.총괄·대외업무팀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유관 기관 협의 ... 대출에는 최장 2년간 2%p 감면 혜택을 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해 소송·변호사 보수와 법률 ...
2023.04.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도다솔 -
'따뜻한 금융' 통했다… 소액생계비대출 5000건 훌쩍
... 달했다. 채무조정 2242건, 복지연계 1298건, 취업지원 583건, 휴면예금 조회 593건,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 500건, 불법사금융 신고 48건 등 곤경에 처한 상담자들에게 맞춤형 상담 ...
2023.04.03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최중혁 -
공수처, 박상현·김지윤·김기담 신규 검사 임명… 송창진 수사3부장 보임
... 41기), 김지윤(변시 3회), 김기담(변시 4회) 검사다.박상현 검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찰사무관으로 근무했다.김지윤 검사는 전북대 화학과, ...
2023.02.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곽상도·윤미향·이성윤 모두 비상식적 판결… "사법부의 위기" 법조계 질타
...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맞불을 놨다.이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1심 판결이 2020년 ...
2023.02.17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정진상·김용·이화영 특별접견, 알리바이 강조"…법조계 "정성호 증거인멸 다름없다"
...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제도가 일반인들은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특별접견 당시 오갔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라'는 표현은 위법하며 부적절한 ...
2023.02.16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반성하고 성실히 조사 받겠다"…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영장심사 포기
...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김성태 설득에 입국한 김씨… "범죄사실 인정한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보통 이런 경우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
2023.02.1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이재명 소환 D-3… 기소 유력, 영장은 미지수
...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으로서도 계속해서 부결시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 검찰이 ...
2023.01.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