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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사나운 '설 민심'
... 인재 15호 발표 … 반발기류 거세충북 친명단체 “보수정권 위해 헌신” 철회 촉구-김윤배 청주대 총장 무죄 확정대법 “운전기사 강요죄 증거 부족…원심판결 타당”◇충청투데이-식권 안사면 대학 기숙사 합격 ...
2024.02.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나경원 "지난 4년 시계 멈춘 것 같아…동작 활기 되찾겠다" [총선 ★인터뷰]
...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소개됐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이수진 의원은 최근까지도 정의로운 판사를 자처했다. 그러나 실상은 끊임없는 거짓으로 ...
2024.02.10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검찰, '사법농단 실무자' 임종헌 1심 집유 판결 불복 항소
...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 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지 3일 만이다.검찰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9개월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아동학대살해는 무죄로 봤다. 2심 역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또 김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조국 전 장관, 항소심도 징역 2년…法 "조민 허위 경력 가담 인정"
...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은닉교사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 전 교수에게는 반성하는 점, 장기간 투병으로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윤배 청주대 총장 '폭언 갑질' 혐의 무죄 '확정'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에세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8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해 검찰의 ...
2024.02.08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양승갑 -
구미상공회의소 윤재호 회장 “이재용 삼성회장 항소포기 성명”
경북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가 지난 5일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도에 강력한 비판 성명서를 8일 회장 명의로 ...
2024.02.08 대구경북 > 경북 > 이현종 -
홍남표 창원시장,1심 무죄...창원시정 탄력 받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시장의 1심 무죄로 창원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
2024.02.08 부산울산경남 > 경남 > 황상욱 -
7년째 족쇄 이재용에 최소 6년 더? … 검찰, 항소 포기하라!
■ 족쇄 13년 이상(7년 + 3년~ + 3년~)삼성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할 것인가? 만약 항소한다면 재판에 3년이 걸린다.또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이 ...
2024.02.08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