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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 위법...기각 마땅" - 박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全文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조원룡)의 준비서면 全文(2017년 ...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궐위인 박한철 소장의 후임은 ...
2017.02.23 뉴데일리 > 정치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
朴대통령 측, 최종변론 3일 앞두고 정세균 증인 신청한 까닭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사흘 앞두고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국회 핵심 관계자들을 ... 참여가 헌법상 원칙으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
2017.02.22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헌재, 정의롭고 합헌적 판결로 국가위신 회복해야”
... 駐네팔 대사 / 문병록 駐미국 시애틀 총영사 / 박 근 駐유엔 대표부 대사 / 박동순 駐이스라엘 대사 ... 한영희 駐페루 대사 / 한재철 駐세네갈 대사 / 한철수 駐대만 한국대표부 대표 / 허리훈 駐미국 뉴욕 ...
2017.02.15 뉴데일리 > 정치 > 노민호·전경웅 -
[김평우] “黃 대행, 헌재소장 임명하고 특검 해임하라”
...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 3월13일을 넘기면 탄핵정국은 무너진다고 본다.<인>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황교안 대행이 후임 헌재 소장을 ...
2017.02.1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이길호 -
전 대법관·헌법재판관 "탄핵 瑕疵 적법절차 위반"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적하자(法的瑕疵) 의견을 ... 참여가 헌법상 원칙으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
2017.02.09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황교안 고민, 쌓여가는 현안에 입은 무거워져
...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같은 날 박지원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 공백 문제 역시 황 권한대행을 짓누르는 문제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달 31일 물러나면서 헌법재판소는 ...
2017.02.07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안철수, 왜 교섭단체연설에서까지 '결선투표' 강조했나
...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앞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월 13일 전에는 최종결정이 ...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부 주도로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
2017.02.06 뉴데일리 > 정치 > 김민우 -
어떻게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대한민국 법관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 있단 말인가?
... '대한민국 뒤집기 반역운동'의 하나다. 이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자유·민주·법치를 ... 뿐만 아니다. 2017년 1월31일자로 박한철 憲裁 소장의 임기가 만료, 퇴임했다. 憲裁는 헌법이 ...
2017.02.05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지지율 급상승? 황교안 진짜 고민은…
... 권한대행은 국정운영에 중점을 두겠다고 공언했지만,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판결이라는 중요한 대선 변수가 얽혀 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한 이후로 후임 ...
2017.02.02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탄핵심판 일정 '기싸움'… "국정공백" VS "공정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두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날선 ... 재판관 체제 내에서 최종선고를 해야 한다'는 박한철 전 소장의 발언과 관련해 "탄핵심판의 중요성과 ...
2017.02.01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