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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국회 찾아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 및 설립 촉구 호소
... 입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남원시의회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 및 설립'을 촉구했다.남원시의회와 남원시애향 본부는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 및 설립 촉구 성명서 ...
2024.02.19 호남제주 > 전북 > 김성수 -
서삼석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 특히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은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아, 입법활동부문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국회에서 수여하는'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했다. 서삼석 의원은 “제21대 ...
2024.02.18 호남제주 > 전남 > 박정희 -
윤준병 국회의원, “농어촌을 사람이 돌아오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
...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또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
2024.02.15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이택구 예비후보, '무상 교복' 지원 법률안 추진
... 학생들의 관심이 높으나 가격대가 학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며'무상 교복' 지원 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일명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는 겨울철 패딩의 일률 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
2024.02.14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백종헌 의원, 21대 국회 법안통과율 국민의힘 전체 1위
... 달성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전체 의원들 가운데는 2위를 차지했다.법안투표율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법률로 반영된 건수(가결법안, 대안수정안 반영)의 비율로, 백종헌 의원은 전체 발의법안수 47개 중 ...
2024.02.06 부산울산경남 > 부산 > 변진성 -
대학·출연연,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 민간 주도 혁신 촉진
...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연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배타적인 ...
2024.02.0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한동훈표 '정치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N-포커스]
... 취지였다.이에 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7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해당 기간 총 ...
2024.02.02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강대식 의원,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힘써
... 따르면,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향후 이전하려고 해도 ...
2024.02.02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아산 경찰병원 분원 '2028년 개원' 속도 낸다
...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대안은 애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
2024.02.01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美 FDA '위험저감 담배제품' 인정받은 머금는 담배, 韓선 낡은 규제에 막막
... 의원이 세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의 1g당 534.5원에서 56.1원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원회에서 다뤄졌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한국필립모리스와 ...
2024.01.30 뉴데일리경제 > 유통 > 조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