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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 핵심 요직 이재명 입맛대로 … '무소불위'의 국회 인준 권력
...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후보는 민주당 조정식·정성호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다. 이들은 연일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발언을 ...
2024.04.2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포토] 범사련 등 시민단체,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석방 촉구(전문)
... 거의 없는 시민 단체장이 법정구속 된 것과,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
2024.04.2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잔고 위조 혐의'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 내달 재논의
... 못했다.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될 예정인 최 씨는 다음 달 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을 논의한 끝에 '심사 보류' 판단을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MBC, '선 넘은' 편파방송으로 무더기 법정제재 … 선방위 "편파·왜곡보도 극심"
... 일반적이라는 것이다.최 위원은 "지난 2월 5일 MBC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다음날 법무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MBC는 주체를 '교정 당국'으로 바꾸고, '추진하는 것이 확인됐다'는 ...
2024.04.23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빨간 스포츠카 조민"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2심 '무죄'
...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건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세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檢, '추미애 아들 軍 특혜 폭로' 예비역 대령에 무혐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
2024.04.2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이재명·조국 감싼 검사들 대거 국회 입성 … '무소불위' 정치검사黨 등장하나
... 부원장 변호를 맡았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중에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남기고 총선 출마를 위해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성윤(전북 전주을) 전 서울고검장은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66.3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이 ...
2024.04.2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정부, 빅테크 반독점 규제 나선다… 구글·애플 '인앱 결제' 정조준
... 애플이 해외 당국의 제재 처분에 대응해 제시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진다.실제 미국 법무부는 최근 애플이 아이폰을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온 것을 불법으로 판단, 반독점법 ...
2024.04.21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피고인들의 검찰개혁,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을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범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검찰개혁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다며 '검수완박(검찰 ...
2024.04.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제왕적 야당 당수'의 입법·사법 폭주 … 벌써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나
...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았던 관례를 깨는 것이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강성파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 민주당 의원 등 친명계가 거론돼 여야 협상 및 중재에 난항이 예상된다.사법리스크로 ...
2024.04.1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