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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서버 보관한 정보로 별건수사하면 위법"
...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보관한 뒤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최근 휴대전화 등을 복제해 디넷에 보관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
2024.04.2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포토] '대장동·성남FC 배임·뇌물'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배임·뇌물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2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포토] '서해 공무원 피살' 공판 출석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당선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속행공판...
2024.04.2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포토] '50억 클럽' 공판 출석하는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
2024.04.2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김건희 계좌 관리 의혹' 이정필, 심정지로 변론 분리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재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씨가 항소심에서 변론이 분리돼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러 “美 JP모건 자금 6천억원 압류 … 자국 내 모든 자산 동결 명령
러시아 법원이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러시아 내 보유 중인 자산 가운데 4억4000만달러(약 6000억원)에 대한 압류를 명령했다.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은 러시아 ...
2024.04.25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 -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 없으면 상속을 둘러싼 극단적인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혼재했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전주 만성지구에 대규모 공영주차타워 들어선다
전주지방법원·검찰청 이전 이후 대규모 공동주택과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진 전주시 만성지구에 대규모 공영주차타워가 들어선다.전주시는 25일 “전주 만성지구 정주여건 ...
2024.04.25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1900개 찍고 유사성행위 …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년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로 … 당 투톱 모두 사법리스크
...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후보 순번 8번을 배정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월 법원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
2024.04.2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