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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소송' 첫 절차… 변호인단, 조세심판청구서 발송
... 변호인단(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원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종부세에 ...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
2021.02.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명수 사퇴"…국민의힘, 설 연휴에도 릴레이 '1인 시위'
...민의힘이 '거짓 답변'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 인물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법제처장을 맡았다.김명수, 거짓 해명부터 野 로비 의혹까지국민의힘은 ...
2021.02.1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검찰 피고인'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 황운하·최강욱, 이래도 되나?
... 청장후보를 의결할 수 있다. 수사청장후보추천위는 행정안전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추...)·야당추천위원(2명)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추천위의 경우 이 구성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대신 법무부장관이 ...
2021.02.0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임성근 "대법원장이 탄핵 언급하며 사표 반려"… 김명수 거짓말 논란
... 어렵다"며 대법원을 찾아가 직접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작년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사표에 대해)보고했으며 ...
2021.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제청"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라고 봤다"면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두는 ...
2021.01.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특혜, 반칙, 편법, 불공정이 세상 뒤덮어"… 김종인, 文정부 4년 평가
... 대통령 최종선고 관련 견해를 묻자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 보장하겠습니다.아울러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
2021.01.27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포토] 공수처장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는 권오현 변호사
권오현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 추천위원 참석 없이 표결이 강행됐다며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2021.01.0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이헌 변호사 "비토권 없는 공수처는 '회복 어려운 손해'… 효력 정지돼야"
...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위의 추천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 필요성이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심문할 예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수처장 후보자 2명에 대한 ...
2021.01.0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포토] '공수처장 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출석하는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 추천위원 참석 없이 표결이 강행됐다며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2021.01.0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①이달 검찰 인사 ②공수처 강제이첩권 ③법무장관 박범계… '윤석열 검찰' 3대 장애물
...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 측이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윤 총장은 성탄절부터 직무에 복귀해 ...
2021.01.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