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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인터뷰] 염태영 "아직 못다한 책임… 성원과 기대에 보답할 것"
... 최고위원선거에 도전해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됐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특례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했다. 그 결과물로써 2022년 1월13일 수원의 '특례시 ...
2024.03.27 경기 > 경기남부 > 김현우 -
반도체 보조금 전쟁 韓도 뛰어든다 … "첨단산단에 추가 인센티브"
...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
2024.03.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4·10 총선 인터뷰] 고석 "4년 후 달라진 수지로 기대에 부응"
...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반영토록 해 늘봄학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정부 추진 방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학 재학생까지 늘봄프로그램 외부강사 ...
2024.03.27 경기 > 경기남부 > 홍완식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 앞장
...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경상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
2024.03.27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4대 특례시 권한 확대 … 51층 이상 마천루·산단 심의 단축
... 수립시 사전승인에서 제하는 등의 사무 특례 법제화도 추진한다. 또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특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
2024.03.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 조사를 이끌어 왔다.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절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여건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03.2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민주 계열 후보들의 '反안보' 궤변 … '反국가 선동꾼'에 국회문 열 건가
...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된 일이다. 서 전 원장 등을 국가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검찰은 법적 근거와 정당화할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
2024.03.2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충남치과의사회, '치의학연 천안 설립' 재촉구
... 될 중요 국가 기관인 국립 치의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
2024.03.20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친윤' 이철규 "與 비례대표 공천, 진행과정 투명하게 공개 안 돼"
...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다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장 사무총장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사실상 지역구 후보 공천부터 갈등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
2024.03.20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면허정지 처분' 박명하 의협 위원장 "소송으로 떳떳함 증명할 것"
... 발송됐다"며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
2024.03.19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