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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빼도 22건… 文정권 '묻지마 임명' 盧의 7.6배
... 강행했다. 이들 후보자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5대 인사원칙으로 내세웠던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의 기준을 벗어났다.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사유는 세금탈루 의혹이 15건으로 가장 ...
2019.08.27 뉴데일리 > 정치 > 임혜진 -
文 정부 '5대 인사원칙'… 조국, 하나도 안지켰다
...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만든 5가지 '인사 안전장치'로,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 정부가 당시 ...
2019.08.27 뉴데일리 > 정치 > 권혁민 -
중소벤처기업부 첫 장관에 박성진 교수 지명
... "최고의 선택을 했다"며 "인사(수석실)로부터 그런 (위장전입·논문표절·세금탈루·병역면탈·부동산투기 등 이른바 5대 결격 사유 관련) 자료를 받은 게 없다"고 청문회 통과를 자신했다.
2017.08.24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임종석, 탁현민 거취문제에 "대통령 인사권 존중해야"
...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면탈 ▲세금탈루 ▲논문표절이 확인된 인사는 고위공직자 임용시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대통령이 된 ...
2017.08.22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靑, 이효성 방통위원장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온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에 원천 배제한다는 위장전입·세금탈루·병역면탈·논문표절·부동산투기 중에서 상당 항목에 의혹이 걸쳐 있어 애초부터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
2017.07.26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인사 5원칙 파기' 文대통령 "선거 전의 일, 다 잊자"
...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최근의 인사 파동으로 인한 정국 경색과 국회 공전은 병역면탈·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투기 연루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인사 5원칙' 공약이 파기된 ...
2017.07.19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인사 참사' 野3당, 20일 운영위 소집…민주당 불참
...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국민과 약속한 '고위공직 5대 배제원칙(▲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부적합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민주당은 ...
2017.06.19 뉴데일리 > 정치 > 우승준 -
거세지는 '청문회 무용론', 내로남불 해법은
... 적용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동안 5대 비리(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면탈, 세금탈루, 논문표절)에 연루된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정면으로 ...
2017.06.18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민주당, '청문회 이원화' 주장… 지난 정부 때는 반대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국민과 약속한 '고위공직 5대 배제원칙(▲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이 수포로 돌아간 모양새다.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
2017.06.15 뉴데일리 > 정치 > 우승준 -
민주당, 한국당 '패키지 딜'에 노발대발한 까닭
...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국민에게 '고위공직 5대 배제원칙(▲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약속한 바다. 그러나 이들 세 명의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
2017.06.12 뉴데일리 > 정치 > 우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