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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업보조금 집행 정산·사후 관리 여전히 '소홀'
...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부기등기 의무조항 신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수의계약 내용 개정 △보조금으로 ...
2020.12.17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反기업·K규제에 양질의 고용 '뒷전'…100만 실업자에 100만 노인알바·40만 실업부조 예고
... 경력 단절 여성 등 5만명 총 15만명이다.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낸 취업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창업준비 ... 수당을 받으면 3년간 재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5년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
2020.12.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일자리 100만개 증발…퍼주기식 일자리대책 여야 모두 쓴소리
... "직업훈련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부실하게 진행돼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구직급여 ... 올랐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 16건을 받아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
2020.10.2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충북 '농민수당' 2022년 시행…농가당 연 50만원 지급
... 조례가 제정된다.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등을 지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 확정한다.지급금 회수와 지급 제한도 규정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
2020.09.08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민정 -
예산 퍼붓고도 취업률 오히려 '뚝'…세금 축내는 일자리사업
... 지난해 8조원으로 2배 늘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율은 해마다 떨어져 같은 기간 31.9%에서 ... 기조는 경기반등을 유인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결과가 나왔을때 부작용은 더 클 수 있다"며 ...
2020.08.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울진군, 기본형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신청·접수
... 변경신고 하기만 해도 지원에서 제외되며 벌칙부과 및 5배 이상 환수, 8년 이내 등록제한을 하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민형사상 처벌이 강화됐다.전찬걸 군수는 “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
2020.05.11 대구경북 > 경북 > 박진호 -
올해 실업급여 10,000,000,000,000원… 총선 앞두고 32.5% 폭풍 인상
... 무디스는 2.1%로 전망했다.조 교수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를 ... 해당되는 실업급여가 12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자 색출도 어려워… "국민을 사기꾼 만드는 정책" ...
2020.02.0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과기정통부, 'LG유플-CJ헬로' M&A 조건부 승인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 ... LG유플러스는 현재 제공 중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 결합상품 등에 대한 ...
2019.12.15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전상현 -
[충청브리핑]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대상
... '사상최대'임금근로자 '錢錢긍긍' 최악 '고용한파'에 수급자 급증◇매일경제-“조합원 이주도 끝났는데…재건축 ... 역할市 '국가 단위' 사업 전략 수정실질적 사업 효과 고려했을 때지원 절실하지만 정부는 부정적
2019.08.1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한국형 실업부조'… 35만명-월 50만원-5000억 수혜
... 계획이다.정부 목표대로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고용 안전망은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 140만명 이상과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자 60만명, 정부 재정을 받는 직접 일자리사업 참가자 ...
2019.06.0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