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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형사 김복준‥ '연쇄범죄 보고서' 펴내
...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결과들로 입증가능하다.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결국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근원을 차단하지 못하고 언제나 범죄가 발생한 ...
2020.11.23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
일파만파 옵티머스펀드 사태…거세지는 당국 책임론
...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고, 펀드도 사전 등록 대신 사후 보고하도록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 금융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조사하고 감독하는 사후약방문식의 감독업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
2020.10.29 뉴데일리경제 > 업계 > 김민아 -
근로자세요? 세금 또 오를 겁니다… 내년 '한국판 文딜' 21조 투입
...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숨넘어가도록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려놓고 일자리안정자금 나눠주는 식의 사후약방문이었다. 구직급여도 5년간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6.1% 하락했다"고 지적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
2020.09.0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K-방역' 자찬하더니… "코로나 2차 팬데믹, 정부 안일함 탓"
... 경험이 있는데, 정부가 안일하게 상황을 인식해 코로나 사태를 재점화했다는 것이다.의료계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정부 안일함이 사태 키워… ...
2020.08.2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전액배상 결정 라임무역펀드… 판매사 수용 관건
... 결과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추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해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금감원이 라임운용의 100% 배상안을 앞세워 국면전환에 나서려 ...
2020.07.02 뉴데일리경제 > 업계 > 정성훈 -
러시아 선박 '승선검역'으로 늑장 전환… 유증상자 숨기면 입항제한·과태료
... 집중 논의했다.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과 관련해 "(정부) 조처는 사후약방문이었다"며 "세계 상황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고위험국가도 선제적으로 철저히 ...
2020.06.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클럽·노래방 출입 시 QR코드 찍는다… '사후약방문' 文정부 방역
정부가 오는 6월부터 클럽이나 노래방 등 우한코로나 취약시설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업소들에 비치된 출입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25...
2020.05.2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교회는 막고, 클럽은 방치… 코로나 집단감염, 박원순 책임"
... 1~2개월 전부터 클럽 등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후약방문'식 행정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박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
2020.05.1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안전문화 정착③]발목잡는 국피아·낙하산…철도 문외한 곳곳 포진
철도전문가들은 우리의 철도 안전관리가 사후약방문 하듯 땜질식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한다. 철도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철도안전 관련업무를 맡아보거나 관리체계가 허술해 근본적인 체질 ...
2020.03.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안전문화 정착②]철도운영사 반발 불보듯…손쉬운 보고서 작성지침 제공키로
철도전문가들은 우리의 철도 안전관리가 사후약방문 하듯 땜질식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한다. 철도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철도안전 관련 업무를 맡아보거나 관리체계가 허술해 근본적인 체질 ...
2020.03.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