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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도덕적 기준, 이리 무너져도 되는가
... 금배지를 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처럼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
2024.04.14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13억 수수'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징역 4년 실형
... 주겠다며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사형 또 면해 … 2심도 무기징역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황대한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강만수 의원직 상실 … 대법, '선거법 위반' 벌금 1000만원 확정
...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19~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백현동 특혜' 김인섭 항소심서 정진상 증인 채택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추징에 관한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4‧10 총선 역대급 고소‧고발 난무 … '당선무효' 가능성 누구?
... 경우엔 검찰 송치 후 수사 기간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후 1심 법원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2심과 3심 법원은 각각 이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종합해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포토] 만취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 신혜성, 2심도 집행유예
...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후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입장하고 있다. 법원은 신혜성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4.04.12 뉴데일리 > 포토-연예·문화 > 정상윤 -
[화제의 당선인] 적폐로 몰려 6년간 수사·재판·수감...국정원 차장 출신 서천호
... 경험을 한 후, 이번에 처음 본선 도전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지난 2월6일 정부의 설 특별사면에서 형 선고 실효(사면)와 복권을 동시에 받아 7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되면서 같은 날 오전 9시 국민의힘 ...
2024.04.11 부산울산경남 > 경남 > 황상욱 -
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대법원 3부에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