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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민주 공천 심사기준 '음주 운전' 제외 논란…이재명 때문?
... 통일 결실우리도 그 방향으로 맞춰야”-민주당 공천 심사기준에 '음주 운전' 제외 논란…이재명 때문?野 “성범죄·부패 등에 순위 밀린 것”李, 2004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당은 15년 내 기록만 부적격 평가-한미 ...
2024.01.3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與 "배우자·자녀 입시, 채용 비리 공천 원천 배제…성폭력·학교폭력도 포함"
... 시행 이후에는 1회 이상 적발되면 공천 심사 배제 대상이다.공천 신청 당시 성 범죄, 몰카 및 스토킹 등 여성범죄와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이나 복권을 ...
2024.01.30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흉악범 머그샷 강제 공개… 시민들 “환영” vs 전문가들 “호기심만 자극”
... 서울 시내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이서현(28·여) 씨는 "요즘 뉴스에 성범죄가 많이 나오던데 잘된 일"이라며 "이제라도 얼굴을 제대로 공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50대 여성 한영선 ...
2024.01.2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트위치 스트리머 네이버 '치지직'에 합류…서버증설·범죄자 차단
... 계약을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신설된 제5조 제3항 약관에 따르면 스트리머 신청자가 ▲성범죄, 살인, 폭력, 아동학대, 강도, 마약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지속적 자해 행위나 타인에 대한 ...
2024.01.18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
방통위,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1811건 접수…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장 많아”
...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콘텐츠 19건(1.0%), 디지털성범죄 18건(1.0%),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조사됐다.접수 채널별로는 유선전화 상담이 ...
2024.01.1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현 -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강제 공개한다
...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이 추가된다.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
2024.01.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 이준석 신당, 민주당 당헌 베꼈나… 글자 수, 문구까지 '복붙'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성범죄로 인해 제명된 자 2.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 탈당하여 출마한 자로 규정하고 ...
2024.01.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방지 강화… 예산 14.9억원 증액
... 운영과 신규 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김홍일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
2024.01.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신희강 -
[단독]다방 업주 연쇄살해범, 경찰 '관리 대상'이었다…출소자 관리 '구멍'
... 2025년 10월까지 2년간 분기별 1회 이상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전과 5범으로 알려진 이씨는 성범죄 등 각종 범죄전력으로 수감 생활만 도합 22년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씨는 출소 2달 ...
2024.01.08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황지희 -
'기습공탁'에 변론 재개로 대응… 검찰, 감형 노린 꼼수 원천 차단한다
... 이어 피고인의 배상 여부를 감형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강력범죄와 성범죄에서만큼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해선 안된다"고 짚었다.하지만 대법원은 검찰 측 상고를 양형부당을 ...
2024.01.0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