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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사' 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예산 유용… 노조 "배임 횡령 고발"
... 복리후생비 사용에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형식적 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 반발한 노조… 김진수 고발 예정이번 진상 조사 결과가 "형식적 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
2022.03.30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취재수첩] HDC현대산업개발, 퇴출만이 능사는 아니다
... 거론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터라 통상적인 제재에 그칠 경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현산의 퇴출조치가 적절하냐는데는 의견이 엇갈린다.현산은 ...
2022.03.25 뉴데일리경제 > 취재수첩 > 성재용 -
[박한명 칼럼] '민언련 견제'를 빼곤 언론개혁을 말할 수 없다
...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느껴지면' 강력한 제재를 때리고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느껴지면 솜방망이로 제재 흉내만 내고 넘어가는 게 바로 김언경 위원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내편과 네 편이 누구냐에 따라 잣대를 ...
2022.02.28 뉴데일리 > 칼럼 > 박한명 칼럼니스트 -
[충청브리핑] 오미크론 비율 50% 육박…주말께 델타 추월 '확실'
... 2건…안전무시 관행 뿌리 뽑아야중대재해처벌법 D-7법무부, 중대사고 분석집 발표천안 신축건물 비계 붕괴 사건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포함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받기도처벌 걱정보단 예방 노력 필요
2022.01.2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노형욱 국토장관 "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 적용"
...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 가능한 법이다.노 장관은 "건설산업은 공정이 특이해 시공관련 문제만 대응하면 솜방망이 꼬리자르기가 되고 원청, 발주자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며 "현장에 공사 감독 책임자만 처벌되고 ...
2022.01.1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송학주 -
의무고발요청 기업 검찰 기소율 80% 상회
... 기업에 대한 고발요청이 추가로 이뤄졌다.문제는 의무고발요청이 증가하면 공정위가 불공정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기부와 공정위간 의무고발요청제에 ...
2021.12.0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
공정법 위반기업 제재수위 신경전…"공정위 과징금 vs 중기부 고발해야”
... 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찰고발을 요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의무고발요청 증가는 위반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모양새로 비춰져 공정위 입장에선 난감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중기부는 올 3월 인터플랙스에 ...
2021.11.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
[충청브리핑] 윤석열, “'충청표' 잡아라”…2일 충청서 '지지호소'
... 속 퇴거”A 업체 “지하굴착 중지 내용만 통보받아… 문제 여지 없어”-또 음주운전… 괴산군 도 넘은 공직기강 해이공직자 잇단 적발에도 '솜방망이'… 금지서약·엄중 조치 천명 '무색'
2021.11.0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生生국감]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은 '간호사 부족'
...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
2021.10.20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윤석열 캠프, '부마항쟁 42주년' 맞아 "文정권, 신형 독재 양상"
... 오래전의 일"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권력의 편에 있으면 부패와 비리,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거나 솜방망이 처벌 정도로 끝나고, 권력의 반대편에 있으면 탈탈 털리는 세상이 됐다"며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의 스피커가 ...
2021.10.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