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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들 '흥청망청' 심각… 수백억 특혜대출에 정직기간에도 보수 따박따박
... 윤리의식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특혜대출을 해주거나 비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기관 대부분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
2023.09.2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기랑 -
기술탈취 피해경험 中企 10곳 중 7곳… "정부의 피해 입증 지원 필요"
... 답했다.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서는 89.3%가 불만족이라고 답했고 그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 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이 꼽혔다.김기문 ...
2023.09.20 뉴데일리경제 > 산업 > 박소정 -
여전한 증권사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걸려도 솜방망이
... 않았다.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30명), 견책(37명), 감봉(33명), 정직(6명) 등 솜방망이 내부징계에 그쳤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
2023.09.18 뉴데일리경제 > 업계 > 김민아 -
"판사가 피고인 변호 맡은 격"… 미디어연대, 정민영 방심위원 사퇴 촉구
... 방송 심의에도 참여해 이 중 '회피' 입장을 밝힌 1건 외에는 모두 '권고'와 '문제없음'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고 밝힌 미디어연대는 "그의 이런 이중적 행동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형사재판에서 ...
2023.09.07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남초 회사라 성희롱 할 수도 있지"…가해자 편 든 정신나간 공항공사
... '남초(여성 대비 남성 비율이 월등)' 환경에서 근무해 성인지 감수성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신고 이후에도 피해 직원과 남직원을 분리하지 않아 사실상 2차 ...
2023.09.0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기랑 -
"MBC 변호사가 MBC 방송 심의"… 자유언론국민연합, 정민영 방심위원 사퇴 촉구
... 수임하던 기간 중 총 30건의 MBC 및 MBC 관계사 심의에 참여했고, 이 중 28건에 대해 '솜방망이'로 여겨질 수 있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 위원이 정연주 전 ...
2023.09.05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대전 A 주택조합추진위, B지역 수만 평 농지 부당 취득 '의혹'
대전지역의 A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대전 B 지역 농지 수만 평을 부당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성구청이 방조나 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마치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을 보...
2023.08.22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美 웰스파고 벤치마킹?… 대구銀 '유령계좌'도 판박이
...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금융권 일각에선 이러한 금융사고가 지속 반복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한다. 사고 발생에 따른 처벌이 약하다보니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에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
2023.08.22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재혁 -
검찰,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닥…조심스런 관측
...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5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청주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이 사건은 지자체와 정부의 안전조치 미비로 일어난 사고이다.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
2023.07.25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최중기 -
형법 개정안, 70년 만에 국회 통과… '영아 살해범' 최고 사형에 처한다
... 70년 만에 개정된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사건을 계기로 영아 살인을 대상으로 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르자 영아 살해범에게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
2023.07.18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