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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뇌물 755억·배임 1000억"… 김만배 '무기징역' 불가피
... 김씨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횡령, 뇌물공여 혐의 등 3가지다. 검찰이 판단한 뇌물공여액은 755억원, 배임 1100억원대, 횡령 55억원 등이다.유동규 705억원, 곽상도 ...
2021.10.1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대장동, 성남FC, 김사랑… 경기도 분당경찰서의 '찜찜한' 이재명 수사
... 8월20일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경찰은 "권익위로부터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뇌물 공여 및 수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
2021.10.07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경찰은 뭉개고 국수본은 외면… 특검 만이 답이다" 국민의힘 거리투쟁
... 검찰이 신속하고 보다 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미 특정경제범죄 관련 처벌법의 업무상 배임죄가 유죄로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몸통이고, 설계를 하고, 지휘와 ...
2021.10.07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대장동 이재명, 돈 안 받았어도 배임죄"… 검사 출신 김재원, 직격탄
... 후보가 (개발 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해 자신이 손해를 본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이재명 업무상 배임죄 가능성' ...
2021.09.2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현장] "대장동 의혹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 전철협·장기표, 이재명 고발
...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 핵심이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
2021.09.2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윤미향이 정대협 공금사용 결정권자… 영수증 없는 업무비용 거절한 적 없어"
...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에서 열린 윤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자비로 ... 사람이 윤 의원"이라고 답했다. "영수증 없어도 업무상비용으로 인정해줬다"이어 양 전 사무처장은 "정대협은 ...
2021.09.18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뭉개지는 '권력 수사'… 원전, 김학의, 靑 기획사정 모두 '답보상태'
... 뭉개는 셈이다.수사팀은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소가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는 ...
2021.06.3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원전 조작' 백운규 기소, 김오수가 막았다는데… 대검 "확인해줄 수 없다"
... 알려졌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 전 장관 등의 배임죄 혐의와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회부하기로 ... 피해를 본 만큼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
2021.06.2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합병비율 1:0.35가 불법?…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쟁점은
...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면서 이 전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번 ...
2020.10.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사기·횡령 등 혐의만 8개인데… '준사기'에 민감한 반응보인 윤미향, 왜
... 검찰이 적용한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죄목 중에서도 '준사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
2020.09.16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