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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에도 '버티는' 최강욱…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있다"
... 모두 검찰 기소 전에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사태에 연루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
2020.01.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기소되고도 버티는 최강욱… ”거취 논의한 적 없다” 청와대는 '알박기'
...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 기소를 일주일 앞두고 사표를 냈다.국정농단사태에 연루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도 대부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
2020.01.2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판사님. 표적수사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조국 수사검사의 하소연
...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조 전 장관에 대한 보복성 별건수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판례를 두고도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이미 ...
2019.12.30 뉴데일리 > 사회 > 이상무 -
"범죄 혐의 소명됐는데 범행 부인"… 법조계 "조국이 헌정 농단하고 있다"
...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선미 변호사 역시 "조 전 장관의 범죄 중대성이 인정됐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비교했을 때에도 구속되는 게 맞다"며 "그의 정무적 책임은 변명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
2019.12.2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충청브리핑] “감찰중단 죄질 나쁘지만” 조국 구속영장 기각…검찰 일정 '차질'
... 됐다.신문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직권남용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있어서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
2019.12.2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유재수 관련 기록 갈아버려라… 조국이 감찰 무마 지시했다"
...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별 문제 없다며 감찰하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해야 할 일을 안 한' 우 전 수석보다 ...
2019.12.26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권력형 비위' 감찰 무마 혐의 소명에도… 조국 구속, 남은 변수는
... 장관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56)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마했던 우병우(52) 전 민정수석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한 법조인은 "민정수석이라는 ...
2019.12.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이석수 감찰무마' 우병우 실형 받았는데…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은?
...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56)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마했던 우병우(52)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와 관련한 법원 판결의 선례가 ...
2019.12.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하대감 게이트' 핵심 靑 민정실… 조국·백원우 직권남용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전체 47개 혐의 중 41개가 직권남용 혐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에도 직권남용죄가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6월 "직권남용죄가 ...
2019.12.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우병우 1심 판결문 보니… 조국 '뇌물' 혐의 입증 가능하다
... 전 장관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원이 우병우(52)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 민정수석의 직무범위를 넓게 해석해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던 선례가 ...
2019.11.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