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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롯데카드 사고 막는다" 금감원, 여전사 가이드라인 제정
...원회·준법감시인의 권한·역할을 세부 규정하고, 준법감시인 임면·지위·임기·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 근거도 구체화했다.아울러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와...
2024.04.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성재용 -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당선무효 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액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광주고등법원 ...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 '재의결'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성과가 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청했다”며 ...
2024.04.24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분식회계 오명' 카카오모빌리티…류긍선 대표, 재선임 이후 최대 위기
... 분식회계 오명을 벗어낼지 관심이 쏠린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위반 안건에 대해 감리위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사자인 당국과 제재대상 기업이 쟁점을 ...
2024.04.24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
"가뜩이나 힘든데"… 게임업계, 정부 규제 칼날에 '이중고' 성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넥슨의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
2024.04.24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세종 남부경찰서, 출·퇴근 교통혼잡 해소…교통경찰·다목적기동대 집중 배치
...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출·퇴근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꼬리물기 등 교통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한다.이러한 노력은 최근 청사 중앙동 입주 후 발생한 정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뿐만 ...
2024.04.24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尹, 이재명에 '사법 방탄복' 입혀선 안 된다
...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상태다.현재 이 대표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임·허위사실 공표 등이다.이 대표는 또 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
2024.04.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상속세 개편 목소리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변화 … 野 언제까지 외면할건가
...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조세 정책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상증세법이 ...
2024.04.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
인천경찰청, 관리책 2명 구속 … "보이스피싱 전화 '010'으로 조작"
... 중계소를 국내에서 운영한 관리책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보이스피싱 중계소 관리책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
2024.04.23 경기 > 인천 > 송원영 -
경기도의회 공무원노조 "민주·국힘, 인사권 장악 시도 중단하라"
... 하여금 제3자가 추천한 인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지부는 "만약 이 규칙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묵묵히 일하고있는 ...
2024.04.23 경기 > 경기남부 >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