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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대항… 국민의힘,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 개정안을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강행처리에 맞서 8년째 유명무실한 조항을 고쳐 국민투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6·1지방선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
2022.05.12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망 사용료 첩첩산중-下] ISP-CP 갈등 장기화... '역차별' 우려
... 1년간 5개 사업자(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만 처벌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업계에서는 CP의 망 사용료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법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될 ...
2022.05.10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신희강 -
[망 사용료 첩첩산중-上] 한·미 통상마찰 우려 속 의무화 법안 '표류'
...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골자다. 하지만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높았다.이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
2022.05.09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신희강 -
"검찰이 경찰 하위 기관 될 것"...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비판 쏟아져
... 제한하거나 차단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자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손발 잃은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한이 되고 만다."(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법조계 안팎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일 '검수완박' 법안인 ...
2022.05.03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취재수첩] 배달은 되고 온라인은 안되고… 주류 규제 현실에 맞춰야
... 내세워 온라인 판매를 반대해왔지만, 이미 배달앱 등의 주류 배달이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논리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온라인 주류판매에 대한 일부 허용은 2016년 이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스마트오더'를 ...
2022.04.13 뉴데일리경제 > 취재수첩 > 조현우 -
[충청브리핑] 코오롱글로벌, 대전 주상복합 붕괴사고…부실시공 '조사'
... 원가 올라도 항변 못 해“밑지느니 차라리 공장 폐쇄”“눈밖 나면 거래 끊길 수도…”납품단가 조정권도 유명무실◇한국경제-“가격 미쳤다”…중국 갑질에 LG·삼성·SK 줄줄이 '초비상'“리튬값이 미쳤다” K배터리 초비상원재료 ...
2022.04.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단독] 꽉 막힌 '文 7대 기준' 폐지… 인수위 "융통성 있는 '송곳검증' 하겠다"
... 대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전부 살펴본다는 것이다.文, 5대·7대 인사원칙 발표했지만 유명무실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당시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문제가 있다면 ...
2022.04.08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예대금리차 공시 뭐길래… 실효성 '갸우뚱'
... 상당부분 이뤄져 실효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대선 이후 대출총량 규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전세자금 비대면 대출 제한이 완화되는 등 대출시장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
2022.04.04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
대한항공 노조 “입국 시 PCR 검사 면제하고 방역 문턱 낮춰야”
... 노조는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하는 사람에게 PCR 검사를 요구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입국 시 PCR 검사를 면제해야 항공산업이 살고 노동자가 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
2022.03.31 뉴데일리경제 > 항공·물류 > 도다솔 -
'친기업' 尹정부, 재계 위상변할까…옥죄기 대상서 파트너로
...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집권 5년차에는 오히려 규제가 증가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례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인수위는 민관합동위원회 참여 ...
2022.03.2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