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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지는 회장, 힘 세지는 이사회… 금융 지주‧은행, 로드맵 고심
... 금융지주 이사회 내 자회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보니 정작 은행 임추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르면 은행장 선임시 ...
2023.12.14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
이재명 '준연동형' 공약 파기하나?… 국민의힘 "비례대표제 입장, 빨리 정하라"
... 연합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명무실해졌다. 민주당 대선후보던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2월14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기자회견을 ...
2023.12.0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심철의 광주시의원, "광주시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 유명무실"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에서 운영하는 “2023년 공연예술진흥분야 통합공모 지원사업”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시의회 심철의 의원은 13일 문화체육실 소관 행정...
2023.11.13 호남제주 > 광주 > 전광훈 -
조원휘 시의원 “대전시 원자력안전 대책 유명무실”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자위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대전시 원자력안전 대책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145만 대전시민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
2023.11.09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원희룡, 하자빈번 시공사에 경고…"분양때 열정처럼 사후관리하라"
... 불만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자를 중간에 발견하는 기능이 있는데, 인력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국토부와 지자체간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하자 관리 시스템의 ...
2023.10.3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정환 -
국토부 허위매물 적발 '유명무실'…"민간보다 못하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 검증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신설된 ...
2023.10.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정환 -
우상호 "북핵 굉장한 도발이지만, 그것 때문에 9·19 파기하는 게 말이 되냐" 궤변
...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킨 사건이 대표적이다. 안 의원은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9·19합의에 대해 언제든지 재검토하거나 효력 정지하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
2023.10.1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애물단지 실손④] 다초점렌즈 30만원 vs 900만원… "비급여 공개하라"
... 보장하고 합리적 비급여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제도를 운영 중이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
2023.10.11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송학주 -
농민 외면 송아지생산안정제 전면 개선 '시급'
... 안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4일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
2023.10.04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中企 15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기대반 우려반"
...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중기부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벌점과 과태료 ...
2023.10.0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