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檢, '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공범도 최대 무기징역 가능
검찰이 이른바 '박사방'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를 넘어 이익배분 등 경제적 활동을 벌였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에게 절대적 ...
2020.06.2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조주빈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임모 씨와 장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 ...
2020.05.2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요금인가제 폐지·n번방 방지·넷플릭스 규제'... IT업계 지각변동
...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로 전환된다.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불법 음란물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도 지게된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국내 인터넷망 제공업체(ISP)들에 ...
2020.05.21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신희강, 연찬모 -
"25개월 딸 성폭행" 국민청원, 거짓이었다… 게시판 관리도 못하는 靑
... 청원은 '오인 청원'이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유포된 아동음란물을 캡처해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에 올린 사진을 증거로 제시한 것이었다.2018년 11월에는 ...
2020.05.20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포토]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심사 재판 열리는 법정
...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 유료회원에게 수억 원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
2020.05.1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n번방'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 얼굴 공개… "성폭행 3건 직접 지시"
... "후회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쯤 문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9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씨의 얼굴은 이날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
2020.05.1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구속기소한 검찰… 범죄단체조직죄 뺐다, 왜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인 '부따' 강훈(18)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6일 기소했다. 다만 당초 적용을 검토했던 범죄단체조직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
2020.05.06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무죄인데 항소 안 했다고?… 검찰, '인면수심' 피고인 감형 도왔다
... 확정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탓이 컸다.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17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재판을 종결했다. 신씨가 항소를 취하한다는 서류(항소취하서)를 제출한 ...
2020.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법무부, 아동음란물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인 손정우(24) 씨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서울고등법원이 20일 손씨를 대상으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이에 따라 오는 ...
2020.04.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혐의 인정한 '박사방 공범' 공무원… "증거는 동의 못해", 왜
... 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1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천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
2020.04.1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