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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 정당정치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선거운동에 준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표현행위가 가능해질 경우 ...
2011.12.29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 -
헌재,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
...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원칙도 위반한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냈다.다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조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
2011.06.30 뉴데일리 > 사회 > 안종현 -
'노무현 사법부' 혁명 일어날까..줄줄이 퇴임
... 서울동부지검장뿐이다. 오는 3월과 7월 퇴임하는 이공현ㆍ조대현 재판관까지 더하면 3명으로 늘어난다.내년 9월 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ㆍ김종대 재판관이 물러나면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3분의 2 이상이 바뀌게 된다.헌법재판관은 ...
2011.01.17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헌재 "국회의장, 미디어법 가결 취소의무 없다"
... 결정한 이상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후속 조치까지 취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헌재가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그 원인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
2010.11.25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 -
헌재 "국회의장, 미디어법 가결 취소의무 없다"
... 결정한 이상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후속 조치까지 취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헌재가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그 원인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
2010.11.25 뉴데일리경제 > 마케팅 > 관리자 -
이광재 강원지사 두달만에 업무개시
...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 한정해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ㆍ민형기ㆍ이동흡 재판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에 의해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생기는 위험을 예방한다는 ...
2010.09.02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 -
12년간 사형집행 안해...실질적 사형폐지국
... 것이다.◇"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합헌 의견을 낸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등 5명의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라며 ...
2010.02.25 뉴데일리 > 사회 > 김은주 -
헌법재판관이 소장보다 유류비 3배 이상 써
... 768만원을 사용, 이 소장보다 3배 이상 많은 유류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관별로는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이 각각 880만원의 유류비를 사용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목영준(860만원) 송두환(820만원) ...
2009.11.09 뉴데일리 > 사회 > 김의중 -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ㆍ김희옥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
2009.10.29 뉴데일리 > 사회 > -
헌재 "고속도로 오토바이금지 또 합헌"
... 9.3%로 4륜자동차(2.7%)의 3.4배라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었다. 한편 이날 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이에 대한 ...
2008.08.03 뉴데일리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