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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박영선 막말, 일말 양심 없다"
... 비서관은 북한에 몰래 잠입하여 밀봉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가입, 서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각종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이 있었다. 이 사건을 송치 받아 처리한 김진태 의원은 [나라의 앞날을 홀로 걱정하며 ...
2013.07.2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시민단체,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OUT" 외친 까닭은?
... 66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다. 법원은 이씨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자주민보>에 51회 게재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 사이 <자주민보>는 구속된 이씨를 대신해 소속 ...
2013.07.08 뉴데일리 > 사회 > 윤희성 -
高校 한국사 교과서에 北주체사상 선전영화
... 운영하던 김 모씨가 <꽃 파는 처녀>, <민중의 바다> 등을 인터넷상에서 거래해 국보법 7조5항(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연행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사회주의 ...
2013.07.08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
아, 6월...광화문에서 '빨치산 추모제' 여는 나라!
... 애국열사 추모제'(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하고 이적(利敵)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고,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
2013.06.14 뉴데일리 > 정치 > 이현오 객원칼럼니스트 -
'北 공작원과 연락' 인터넷매체 대표 실형 확정
... 뒤 "이씨가 북한 공작원 강모씨와 이메일을 통해 총 66회에 걸쳐 통신연락을 하고, 자주민보에 이적표현물을 51회 게재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2013.05.21 뉴데일리 > 북한 > 연합뉴스 -
민주당-통진당 '절친' 이적단체, 드디어 OUT?!
... 그대로 유지된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적단체들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가깝게 지내며 히히덕거릴 ... 등을 사용한 자 ▲찬양, 선동 등을 목적으로 표현물 제작 등을 한 자 이들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
2013.05.06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민주당의 '국정원 잡기' 총력전, 이유가 뭘까?
... '상사부일체(두사부일체3)' 등 코미디 영화를 연출했던 영화감독 '심승보'는 종북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 50여 건을 올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일 사망에 대해 '다시는 보지 못할 위대한 용단에 ...
2013.04.24 뉴데일리 > 정치 > 차기식 객원칼럼니스트 -
“우리 선생님을 말려주세요” 어느 학생의 절규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중심이 돼 결성된 이적단체의 실체가 검찰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다.이 사건은 ... 다하지 않았다.김씨가 소지하거나 반포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라고 확인된 [범민련 ...
2013.04.05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윤희성, 심지혜 -
'우리민족끼리' 회원 처벌에 언론들이 '물타기'?
... 사법처리 가능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입증되면 수사 대상이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단정해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거나 이를 퍼뜨리는 등 목적을 갖고 이적 ...
2013.04.05 뉴데일리 > 정치 >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
전교조와 [광우병] 그리고 [떼촛불]
... 대~한민국.2007년에는 서울의 중학교 교사 두 명이 이적표현물을 소지 배포하다가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 [친북(親北) 의식화 지침서]를 포함해 다량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
2013.04.04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윤희성, 심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