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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진태 "마녀사냥 그만! 이제 진실을 알고 싶다"
... 말기 바란다.⑪ 탄핵사유도 안되는 세월호를 끝까지 거론하여 흠집내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생명권 침해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피청구인이 성실의무를 ...
2017.03.13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김평우 "재판관은 헌법 위에 있었다"
... 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4년 에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이 네 사람이 8인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 한 것은 실수입니까? 이렇게 수시로 의견이 ...
2017.03.13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김평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 법치 자멸의 날!
... '심판'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이 네 사람이 8인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실수입니까? 이렇게 수시로 의견이 바뀌고, ...
2017.03.12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김평우] 오늘부터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
... 8인으로 탄핵소추를 심판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제 111조 규정으로 보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들의 종전 판결례를 보나, 여러 원로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 원천무효임을 ...
2017.03.10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각하'가 정답인데 강일원은 왜 국회 편드나?
... 우려했다.강재판관의 불공정한 재판진행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함께 준비절차기일에 참여한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뿐이다. 다만, 이들이 아니더라도 준비절차기일조서를 본 재판관이라면 주심 재판관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
2017.03.09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윤상현 "8명 재판부 평결은 위헌… 탄핵 각하돼야"
... "2012년 헌마2사건(퇴임재판관의 후임자 선출과 관련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당시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8명의 재판부에 의한 평결에 대해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
2017.03.09 뉴데일리 > 정치 > 김민우 -
강일원 주심의 독선과 탈선! 국회 코치 저의는? [준비서면] 폭로
... 검으로 결투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이러한 사실은 변론 준비기일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이정미, 이진성, 강일원)과 국회 측 소추위원, 그리고 대통령 측 대리인 간의 일문일답을 기록한, 憲裁(헌재) ...
2017.03.08 뉴데일리 > 정치 > 우종창 칼럼 -
이정미 권한대행은 왜 3년 만에 견해를 바꿨을까?
... 종결된 위 사건에서 소수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정미 권한대행과 박한철 전 소장,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등 4명이다. 이들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과정에서 견해를 ...
2017.03.0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8인 재판은 위헌이고 무효'임이 명백하다!
... 침해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前 소장 박한철 재판관 및 현재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 견해입니다(2012 헌마2).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 ...
2017.03.06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헌재는 탄핵안을 지금 당장 '각하'하여 국회로 돌려보내라
... 기본권이란 '2012 헌마2호 사건'에서 얼마 전에 퇴임한 박한철 전 재판관과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등 4명이 밝힌 바 있는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물론 헌재에서 8인 ...
2017.03.04 뉴데일리 > 사회 > 장석영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