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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선하·임기진 도의원, 공무원 보육휴가 추가 신설
...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박선하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
2024.05.09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政, 외국의사 면허 허용 '초강수' vs 醫, 의대증원 소송전 돌입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
2024.05.08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첫 부결에 교육부 "학생모집 정지 검토" 경고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은 ...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
2024.05.0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천안시, 도시주택국 신설…조례 '입법예고'
... 내용으로 하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 기준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1개국 신설을 추진한다. 이에 ...
2024.05.07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 강 의원은 세종시 인구 증가와 사법수요 증가를 고려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강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
2024.05.07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금리인하 밀리자 PF구조조정 '속도'… 내주 정상화 방안 발표
... 금융사 충당금을 75%나 쌓게 한다. 사실상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경공매로 넘기라는 취지다.충당금 ... 연장도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정되는 만기 연장 ...
2024.05.06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훈규 -
헌재, 재산 자동상속 '유류분' 일부 위헌 … "무조건적 상속권 인정 안 돼"
... 헌재가 혈육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일부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법이 개정되기까지 일시적인 존속을 허가하는 결정이다.유류분 ...
2024.05.0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네이버 "日 행정지도 이례적, 입장정리 안됐지만 라인야후 지분조정 검토"
...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기도 했다.일본 정부는 보안 조치와 더불어 라인야후에 ... 덧붙였다.일본에서 인프라 사업 축소로 인해 네이버의 매출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전했다.최 대표는 ”A홀딩스와 ...
2024.05.03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
TBS 산소호흡기 떼나 … '3개월 연장안' 처리 무산
...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다음달 1일부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 취지에서다. 사실상 이날은 시의회가 TBS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시의회 ...
2024.05.03 뉴데일리 > 사회 > 강세영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평가서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 확대
...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분기 개정 ...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로 구성된다.개정안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
2024.05.02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