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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데 책임도 우리 몫"…공인중개사 고지의무 허점투성
...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
2024.04.04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선우영 -
'확률형 아이템' 의무화 이후 오류·정정 속출… 게임사 '확률 조작' 의혹 증폭
...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확률 표시 오류 사례가 ... 정보를 잇따라 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
2024.04.04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증평군, 미취학 자녀 둔 직원에 매월 하루 '특별휴가' 신설
... 발의한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19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에 따라 군은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육아데이를 4월부터 ...
2024.03.29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양승갑 -
외교부 "이종섭 사의 수용 … 대통령에 보고"
... 2021년 8월 31일 민주당 주도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골자는 그동안 군사법원의 ... 모두 다 드러나 있다"며 "다만 사실과 다른 일부 보도는 누군가 언론에 흘려 이뤄진 왜곡보도"라는 ...
2024.03.29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어윤수 -
나 홀로 힘 못 쓰는 건설株…PF 리스크 극복할까
... 전망한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한 달간 KRX 건설지수는 3.74% ...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 관련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
2024.03.29 뉴데일리경제 > 투자 > 홍승빈 -
용인시, '지역 상권의 활력 높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
2024.03.29 경기 > 경기남부 > 홍완식 -
총선 앞두고 금투세 후끈…개인투자자 "尹·韓 폐지론이 맞다"
...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위원장에 ...
2024.03.27 뉴데일리경제 > 업계 > 홍승빈 -
中 알·테·쉬 소비자피해 급증에 … 공정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강화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5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최근 전자상거래 ...
2024.03.2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끼인세대' 4050 특공서 또 소외…"청년·신혼·노인만 국민이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본격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런 탓에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층 주거지원만이 아닌 세대구성원을 ...
2024.03.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선우영 -
서남권 대개조에 영등포구 기대감 들썩 … 너도나도 정비사업 변경 '만지작'
...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에서 ...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고, 이에 공감한 ...
2024.03.21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