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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정부가 국정과제 등 참여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12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정과제 등 정부 ... 건설 사업은 대표적인 정부 정책사업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
2024.02.23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상호금융업권, PF대출 충당금 30% 상향된다
... 정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규정 ... 상향된다.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해야 한다.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시장 상황과 업계 ...
2024.02.2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성재용 -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상임위 소위 통과… 5만여가구 혜택 보나
...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21일 ... 따르면 여야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
2024.02.2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 -
백종헌, '일몰기간 연장' 도심 공공주택 특별법 대표발의
...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 조건에 부합할 시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세대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들에게 임대수입 일부를 ...
2024.02.20 부산울산경남 > 부산 > 변진성 -
중기부, 국외 창업 관련 '창업지원법' 8월 시행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우선 그간 ...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
2024.02.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가영 -
서울시의회, 의정활동비 '셀프 인상'… 혈세 33억 더 든다
...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이 대표발의했으며, 총 14명이 참여했다.주요 ...
2024.02.20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실거주 3년유예' 기대반 우려반…전세난 해소vs내집마련 장벽↑
... 풍선효과로 전세매물이 쏟아지면 전세난 우려를 일부해소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투자수요 ... 전날 여야는 실거주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2024.02.20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박정환 -
농업법인 규제 완화… 임원 선출 완화, 임기 3년 명문화
...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올해부터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 -
실손청구 전산화 10월 시행…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 지정
...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 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무려 14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
2024.02.15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재혁 -
청주시의회, 19~29일 제84회 임시회
충북 청주시의회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84회 임시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의회는 ... 등이다.'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심사대에 오른다.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
2024.02.14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양승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