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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공공재' 논란, 북한 차출 등 여당법안 '후폭풍'
...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같은당 황운하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
2020.08.31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의사들 분노에 기름 부은… 민주당 신현영의 '의료인 강제 북송법'
... 것이다.여기에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의사 등 의료인력을 법상 재난관리자원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기본법)'을 지난 24일 발의하면서 ...
2020.08.31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청주시, 서울 집회 참석 속인 확진자 59번 '고발'
... 감염으로 확인될 경우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6조 6항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한범덕 시장은 30일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회의에서 “무증상자나 경증일 경우 ...
2020.08.30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충북 영동·단양군, 읍·면 5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영동군과 단양군 등 2개 군과 5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충북도에 따르면 24일 행정안전부가 ... 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했다고 밝혔다.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
2020.08.24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민정 -
“水公, 올 13개댐 홍수기제한수위 넘겨”
...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수량 ... 선제적 구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0.08.24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4대강' 비난하더니… 文, 섬진강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추가 지역은 전북 남원, ... 방침이다.靑 "읍·면·동 기준 추가 선포 계획"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
2020.08.13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박덕흠 의원, '댐 방류 재산피해 국가지원 의무화법' 발의
... 재산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
2020.08.1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수출입銀,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대출 만기 1년 연장
... 위해 본점, 지점 등 오후로 피해를 입은 거래 기업을 신속하게 파악하기로 했다.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해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다. 수은은 이날 집중호우로 ...
2020.08.11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최유경 -
충북 진천·단양 특별재난지역 제외 “다시 지정돼야” 반발
... 강원 철원, 충남 천안·아산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 이뤄진다.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
2020.08.07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장동열 -
176석 민주당, 세금 폭탄 '부동산법 11건' 야당 없이 단독 처리
... 국회 상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졸속 의결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 개정안도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 외에도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모두 6개 법안을 ...
2020.07.2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