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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전세사기특별법' 압도적 통과
여야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
2023.05.25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김성웅 인턴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적 선택…올해만 4번째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들어 4번째다.24일 ...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
2023.05.24 뉴데일리 > 사회 > 이도영 -
非아파트 거래절벽 심화…1분기 매매·전세거래 '역대최저'
올해 1분기 서울 비(非)아파트 매매와 전세거래량이 역대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24일 ... 아파트보다 환금성과 가격상승 가능성이 떨어지고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져 거래량이 급감한 ...
2023.05.24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박정환 -
원희룡 "전세사기, 임대차법 때문"…'환골탈태' 손질 예고
잇따른 전세사기사태 원인중 하나로 지목된 '임대차3법'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골탈태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된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
2023.05.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정환 -
"임대차3법 도입 후 전세가 35% 폭등… 전세사기 속출"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 마련'을 ... 피해가 속출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희망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
2023.05.10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인턴 -
가입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빌라 전세시장 곳곳서 '곡소리'
"세입자는 전세사기가 무서워 전세계약을 꺼리고 집주인도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역전세로 ... 임대차3법과 종합부동산세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 요건도 바뀌어 집주인들이 파산위기에 놓였어요." ...
2023.05.10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성재용 -
[충청브리핑]영화 같은 '기름 도둑'…송유관 30㎝ 앞두고 '검거'
... 관련자체조사 후 입주민에 사과83개 아파트 현장 일제 점검-전세보증금 못 주는 집주인 “대출 완화를”… 정부는 뒷짐만이달부터 보증한도 축소에 역전세난 확산전세사기 공포에 정책불신멀쩡한 세입자도 “나가겠다”곳곳서 보증금 ...
2023.05.1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충청브리핑] 검찰에 '깡통 폰' 낸 강래구 水公 감사 결국 '구속'
... 마무리-사회초년생 보증금 '꿀꺽'…대전 44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검거50대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 ... 2명 구속동구 가양동·대덕구 중리동·서구 가장동 세입자 52명, 피해 금액 44억피의자 공인중개사 “선순위 ...
2023.05.0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대전 사회초년생 등 37명 '30억 떼여'…깡통전세 사기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에게 전세금 등을 편취한 일명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4명을 ...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입자 중 1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고소장을 ...
2023.05.08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충청브리핑] 혼외 두 딸 둔 서정진…“143억 갈취 당해”
... 징계 딜레마'◇동아일보-올해 만기 빌라 10만 채 중 6만 채 '역전세' 비상[커지는 '역전세 대란' 우려]2년 전 계약 전국 10만6728채 분석이달부터 전세 보증 문턱 높아지고전셋값 급락에 역전세 속출 우려세입자들 보증금 ...
2023.05.0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