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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칼럼] 文정부 외교정책과 구한말 패망 외교
... 방위비분담금도 아직 타결하지 못한 상태이며, 한미연합 훈련도 제대로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할 경우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현 정부는 미국이 ...
2021.02.17 뉴데일리 > 칼럼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전작권 검증 연기해도 될텐데…"한미연합훈련 3월 실시 예정"
... 3월 중순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 내실 있는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전작권 전환, 우한코로나 이유로 몇 년 미룬다고 누가 ...
2021.02.15 뉴데일리 > 북한 > 송승근 -
한미, 훈련 일정도 못 정하고 있는데… 미국, 호주·일본과 연합훈련
... 지역에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3개국의 통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 않았다. 한국의 역량을 제대로 검증 못한 탓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로는 어려운 상황이 ...
2021.02.09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
28번째 야당 패싱… 민주당, 정의용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 대북지원 시도로 남북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한 동시에 대북제재 공조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갈등 및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동맹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
2021.02.08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한미훈련, 北과 협의" 서욱 발언에… 주한미군 "이러면 차질, 정상화 시급" 개탄
...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서 장관은 또 자신의 재임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 더 강한 연합방위체계를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
2021.01.29 뉴데일리 > 북한 > 송승근 -
한미연합훈련 3월 실시한다지만… 전작권 연내전환 힘들 듯
...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양측은 입을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언제 마치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
2021.01.27 뉴데일리 > 북한 > 송승근 -
"바이든은 이런 사람"… 국회도서관, '바이든 한눈에 보기' 팩트북 발간
... "한국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으로 동맹 훼손 없어야… 전작권 전환은 조율할 것"바이든은 또한 '미국 리더십의 ... 주장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에 부정적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한국 정부와 조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
2021.01.22 뉴데일리 > 정치 > 송승근 -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 상반기 타결될까
... 동맹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방위비 문제"라며 "1년이 아닌 다년 계약으로 해결하고, 불협화음인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전망했다.SMA와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
2021.01.04 뉴데일리 > 정치 > 송승근 -
2021년도 국방비 52조8000억원… 특수침투정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 국회는 그 예산을 75% 삭감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 보강 등 핵심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은 반영됐다”며 “F-35A ...
2020.12.03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글로벌호크' 인수한 공군… 한국군 첫 정찰비행단 창설
... 이미 제39정찰비행전대를 운영하면서 항공감시정찰 작전을 수행해 왔지만 신규 정찰자산 도입과 함께 향후 ... 박차를 가했던 국방개혁 2.0의 큰 성과인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능력 확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
2020.11.03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