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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규제개혁 평가 경북 1위, 전국 12위
... 내용으로 건축, 국토, 산업 등 1단계 5대 분야과제를 점검해 규제 정비진행률을 집계했다.한편 군은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
2015.07.15 대구경북 > 경북 > 김형만 -
SK루브리컨츠, 윤활유 '지크(ZIC)' 사우디로 첫 수출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공략"
... Lubricants Co.Ltd)사와 '지크' 브랜드 사용허가 계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 등 외국계 메이저사들이 전체 시장의 94%를 점하고 있었다. SK루브리컨츠 관계자는 "초기 사우디 ...
2015.05.22 뉴데일리경제 > 에너지·화학 > 김수경 -
36년간 한강물 공짜로 '펑펑' 오비맥주 "적법한 면제… 억울"
... 오비는 1979년 9월 4일 처음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고, 1986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부터는 ...오비맥주 측은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
2015.01.19 뉴데일리경제 > 종합 > 권지예 -
[광화문 떼천막] '오마이'는 서울시 상급기관?
... 일대에 들어선 [세월호 천막]들은, 서울시로부터 광장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시설물]로 밝혀졌다.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한 이들에게 천막 설치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리고, 자진 ...
2014.09.05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이순신 에워싼 떼천막, 그곳은 무법천지
... 벌어졌는데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수사의뢰나 광장 불법 점거자들에 대한 경고 등, 대응조치를 전혀 취하지 ...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었다.이에 광장 도로점용허가업무를 관장하는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 팀장은, 현장을 ...
2014.09.05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민간기업, 도시공원 지하통로‧주차장 활용 가능해진다
...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 도시공원은 도로나 전기통신 설비 등 공공시설에 한해 점용을 허용했으나 지하공간은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지난달 ...
2014.05.01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임정환 -
친절한 원순씨! 도대체 그 친절은 누구에게?
... 광장을 사용할 때는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무단 점거를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민주당에게 하루에 ...
2013.10.18 뉴데일리 > 사회 > 윤희성 -
[한-베트남 정상회담] 경제는 당연, 정치 안보 분야 동지로
...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베트남이 공감대를 보였다는 점이다. “공동선언문 합의문을 보면 과거의 한-베트남 ...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시행된 이래 양국의 경제발전에 ...
2013.09.09 뉴데일리 > 정치 > 안종현 -
농부 4명과 천주교의 행패
... 사업이 완공되지 못한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양평 두물머리 4대강 사업지이다. 이곳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농부 4명으로 인하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평 ...
2012.08.07 뉴데일리 > 칼럼 > 김민상 시민 논설위원 -
법원 “4대강 마지막 사업지 공사 막을 이유 없다”
... 군수로부터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약관에 동의한 점을 주목했다.“해당 점용지는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로 농민들은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
2012.08.03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