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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직 상실 정당하다"…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2심은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
2021.04.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사법행정권 남용' 첫 유죄
...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받아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 부장판사와 ...
2021.03.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文정부 '대북전단 살포금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5년 전에도 시도했다”
...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당시 통진당 당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가처분 소송을 주도한 줄 ... 대법원 상고까지 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2월 '심리 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이란 ...
2020.06.0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고영주 변호사 "文정권·北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 주장했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선 고 변호사의 ... 때문에 억울하게 해산된 것이라면, 검찰은 잘못된 통진당 해산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2) ...
2020.06.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하태경 "文정부, 더이상 정답 아냐… 총선 승리가 정권교체 밑거름"
4·15총선이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부산·울산·경남이다. ... '빨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북한인권법 통과나 통진당 해산에 앞장섰는데 빨갱이는 좀 그렇지 않느냐"고 ...
2020.04.0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강영범(부산) -
이수진, '양승태 상고법원 추진' 연루 의혹 확산…"서기호 의원에 다리 놔달라 부탁" 법정 증언
...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박병대(62·12기)·고영한(65·11기) ... 증언이다.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등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및 내부 ...
2020.03.2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우민끼' 팔로워 vs 미스터 국보법… 친북 vs 공안의 결전지, 종로
... 공안통으로 활약했다. 200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시절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점거농성사건을 담당하며 ...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했다"며 "통진당의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
2020.02.1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비례한국당은 국민모독" 비난하더니… 정의당, 작년에 이미 똑같은 짓 했다
... 정의당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경기도의원 2명이 당선됐다.민경욱 "제발 좀 염치 있는 정치를 ... 확정됐다"며 지역구에서는 야권단일후보를, 정당투표에선 통진당을 찍어달라고 했다.당시 통진당이 뿌린 비례대표 ...
2019.12.23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사법농단 반년 ㊦] "질문 이렇게 하시죠"… 檢에 질문 수정 요구하는 법원
... 가미한 증언도 난무한다.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기) ... 이의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38회 공판에서도 통진당 해산 관련 검찰 측 질문을 두고 "질문 마지막에 ...
2019.12.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사법농단 반년㊤] "스탠스 잘 잡아라"… 검찰, 참고인에게 말했다
...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방식이 도마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개입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관련 등이다.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
2019.12.1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