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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본법 논란②>이젠 조선족도 정식 주민?…'지역사회 중국화' 우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지역 정책을 좌우하도록 하는 주민자치기본법(이하 주민자치법)에 ... "현행법에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게 주민투표권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감사청구권을 ...
2021.07.0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주민자치회' 만들어 정부ㆍ지자체 통제, 예산까지 주무르는 위험한 법… '주민자치기본법' 논란①
... 회부된 상태다.주민총회가 읍·면·동 예산 편성, 주민투표, 조례 개폐 청구 가능 주민자치법은 읍·면·동에 ... 권한과 관련 "청구 요건을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한 주민투표,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주민 감사 청구를 ...
2021.07.0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포토] 클린선거 "선거 중 김어준 패악질은 공정성 상실한 '뉴스공작' 자체"(전문)
... 효과적이고 정교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다. 여섯째,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TBS 주민감사청구를 모집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가 공정성을 상실한 TBS에 예산지원을 원천적으로 막는 운동과 제안을 ...
2021.04.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충청브리핑] 대전현충원에 오물 붓고 조화 뽑고 난장판…'현대판 부관참시'
...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됐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 SK바이오 공장서 출고◇동아일보-檢 “백운규, 원전 감사 중 靑고위직-與의원 접촉”법원 “증거인멸 우려 ...
2021.02.0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신년기획②] '국회 통과' 기다리는 좌파악법들… 2021년, 이대로 두면 이렇게 된다
...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은 신공항검증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 사라지게 됐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제한'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
2021.01.08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32년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경주시 후속절차 착수
...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앞서 국회가 지난 9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
2020.12.14 대구경북 > 경북 > 박진호 -
[충청브리핑] '윤석열-윤갑근' 오늘 운명의 날…징계위‧영장실질심사
...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 청주 제외주민도 조례안 발의 가능… 지방의회 권한·책임 강화◇충북일보-검찰 ... 라임펀드 판매 로비 …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 청구 윤 위원장 의혹 전면 부인속 오늘 구속전 피의자 ...
2020.12.1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충청브리핑] 식사‧김장모임‧요양병원發 코로나 '폭발적 확산'
... 조사는 방치윤석열에 '여론조사 방치한 죄' 징계 청구한 추미애정작 본인 포함된 대선 여론조사는 방치◇중앙일보-尹감찰 ... 국가장학금 기회 감소복비 폭탄‧저리 대출 주택 급감-“감사 자리 뺏길 바엔”…기업들, 자회사 합병후 상장 ...
2020.11.3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심평원 '연수원 부지' 확정… 코로나 위기 '시대역행' 행보 '도마위'
...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조만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차원에서 과연 합당한 일인지 꼼꼼히 ...
2020.09.25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충청브리핑] “장관아들은 미복귀에도 전역, 일반인 아들은 미복귀 땐 감방?”
... “증거 불충분” … 업체 임원 무죄 선고 영업취소 청구소송 다음달 8일 공판 … 영향 여부 주목◇충청투데이-국회 ... 추진”두 발언 사이 미묘한 온도차 보여-제천 주민들 “코레일 충북본부 폐지 결사반대”제천발전위 한국철도서 ...
2020.09.0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