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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들 "국회의원 200명 감축, 대통령 권력 축소하는 개헌 필요"
... 대법관은 합의체인 대법원이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종적으로 임명권은 ... 제76조 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 보위를 위해 긴급 조치가 ...
2018.04.25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공개… 137개 조문, 9개 부칙으로 구성
...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哨兵)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
2018.03.22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충청브리핑] 충남도지사실‧공관 '압수수색'…안희정 사면초가
... 주인=MB' 이어 수백억 비자금 드러나며 결론“사안이 중대하므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어”엠비 쪽도 예감한 ... 납부해야 투표권 주는 청주대총동문회-충북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도의회 원안 가결…청주 첫 4인 선거구 논란 ...
2018.03.1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안철수, 선거구제 개편 거듭 강조하는 속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선거구제 개편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미래당이 제3당에서 ... 찾아낸 것은 큰 수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자유한국당도 선거구제 ...
2018.02.05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 -
[충청브리핑]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우병우 구속
... 갈림길…헌법에 분권 규정해야개헌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충북 도시재생 패러다임' 연다…내년부터 ... '세대교체론' 최우선 검토박덕흠 “도내 상당수 선거구 전략공천 가능”정우택 “40~50대 젊은 세력 ...
2017.12.1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예산안 통과의 대가? 개헌·선거구제 꺼내든 국민의당
... 공조에 나서는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공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이 ...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선거구제 개편에도 부정적이다. 선거구제가 중대선거로 바뀌면 ...
2017.12.07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 -
'김명수 뒷거래' 후폭풍… 한국당 "타협 아닌 정치 매수"
... 두고 "정치 매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정우택 ... 고발 취하 등 정치적 뒷거래는 적폐"라며 "2중대 야당하고만 정치 흥정을 몰래하겠다는 건 우리 정치에서 ...
2017.09.25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김명수 임명 뒷거래 논란…"더러운 매관매직"
... 일괄 취하해주고, 국민의당에 유리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밀약 했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 지사도 "집권여당이 고소 고발건을 취하해주고, 선거구제를 원하는 대로 개정해주겠다는 것보다 더 큰 거래가 ...
2017.09.24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
文대통령, 정당대표 회동 추진… 정의당 참여 여부가 관건
... 비교섭단체(새민중정당·대한애국당)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기 때문이다.하지만 청와대와 여당 민주당은 ... 문제다.정치권 관계자는 "크게 보면 분권형 개헌이나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될 수 있고, 작게 보면 호남 권역 SOC ...
2017.09.22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문재인 '성공한 대통령' 될지가 궁금하다면…
... 있는 곳(의회)으로 출근해 정치를 논의해야 하는 제도에 끝내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이 ...
2017.06.04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