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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충북도의원, 항소심서 직위 상실형 받아
... 직후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2019.05.23 대전충청세종 > 충북 > 박근주 -
'댓글조작' 김경수, 일 안하고 2500만원 받아간다
... 못하고 구치소에서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의 직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급여가 지급된다. 수감 이후 3개월까지는 급여의 70%, 그 이후에는 40%가 ...
2019.01.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충청브리핑] '사법부 치욕의 날'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 195명 '구제' 못받아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직위해제…엄중문책◇중도일보-삼영기계 한국현 대표, “현대중공업이 ... 산자부 앞 기자회견 균형발전 정면 배치신뢰성 상실 맹비난… 충북 반도체융복합산업타운에 구축 촉구-“대학 ...
2019.01.2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충청브리핑] 與野 KTX 세종역 '긍정'…충북, 저지 '적신호'
... 대리수상제작사 대표 “상관없는 사람이 받아 가”영화제조직위 “제작사 연락 안돼 협회 추천”제작사 “조직위가 ... 신설 주장지방선거 참패 후 총선 재도약 기회 상실김수민·신용한 등 총선 주자 발목 자초-충북 안방서 ...
2018.10.2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17개 교육청 중 12곳… '전교조 전임' 불법 허용
... '법외'노조인가 '법위'노조인가지난달 30일 울산시교육청은 직위해제 상태였던 도상열 교사(전교조 울산지부장), ...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해고를 통해 신분을 상실했다면, 잠정적으로 당장은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
2018.08.01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충청브리핑] 연일 폭염에 사람도 가축도 '헉헉'
... 비보 듣고 침통'정의+평화당' 교섭단체 지위 상실“10년 간 쌓은 지지기반 흔들”진보진영 재편 이어질 ... 힘들어정산보고 공식화 등 대안 제시-도내 A고교 교장, 직위해제부하 여교사 성추행 혐의◇충청매일-소상공인 “최저임금 ...
2018.07.2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충청브리핑] 태풍 '물 폭탄'…단체장 취임식 '취소'
... 징역형 구형검찰, 강현삼 징역 2년·박병진 징역 1년 구형 박 의원, 금고 이상 형 확정 땐 직위상실 위기◇중도일보-대전시 '허태정호'가 출항한다허 시장, 시민의 정부 강조…시민 참여 정책에 관심 ...
2018.07.0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대법원, 권석창 '당선무효형' 확정…제천·단양 '재선거'
... 제천·단양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선거일 30일 전인 14일까지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나 직위 상실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재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
2018.05.1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이민기 -
[충청브리핑] 나용찬 낙마…괴산군수 선거판 '요동'
... 놓고 국회의원 갑질 의혹안전대책위‧지곡면 이장단協 “성일종 의원, 담당공무원에 위력”-나용찬 괴산군수 직위 상실대법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LG생활건강 , 청주에 시설 투자청주테크노폴리스에 ...
2018.04.2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충청브리핑] 나용찬 괴산군수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 밝히면서 허위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직위 상실형(벌금 150만원)을 받은 나 군수가 대법원 ... 도의원 출마자는 지지부진-도내 대학원 미투 교수 '직위해제''가슴 만지며 모텔가자' '성추행' 의혹...
2018.04.2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