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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책 제목 틀렸다 …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아니라 <중심에서 변방으로>로 바꿔라
... ※개화됐다. 근로를 천시했던 [사농공상] 신분차별, [노비(노예)제도] 의 나라 <이씨조선>. 그 ... 방법을 전수해준다. 고기도 잡아주고 고기 잡는 법까지 알려주는 격이다. 그들은 이 나라를 매관매직 ...
2024.05.24 뉴데일리 > 칼럼 >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
'알리·테무' 직구 피해 대응 강화 … 정부, 80개 위해성 품목 금지
...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 6958건으로 급증했다.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
2024.05.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15년째 '자산 5兆' 기준 대기업 지정제, 규제 대상만 껑충… '폐지론' 커진다
...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더해지는 ... 경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
2024.05.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데일리 IT 단신] KT,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정보보안 강화 '맞손' 外
... 인터넷·스마트뱅킹 연계 기업은행 금융상품 금리 우대 등 차별화된 혜택 제공을 통해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KT ... 2차 인증 방식을 지원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금지된 명령어 사용이나 불법 행위 발생 시 관리자에게 ...
2024.05.08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
'밑장빼기·짜고치기' 비리 복마전 선관위 … 부패조직의 선거관리, 믿을 수 있나
... 조국이 조국당 의원들의 국내선 비즈니스 석 탑승 금지를 선언해 논란이 일었다. 좌파가 경제백치임을 보여주는 ... 보수 진영 내에 기득권은 없다. 기업들은 독과점 금지법 속에 늘 경쟁한다. 카르텔은 없다. 반면 진보 ...
2024.05.05 뉴데일리 > 칼럼 >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
노인 장애인 비율 처음으로 전체 절반 넘겨 … 85%는 만성질환 앓아
... 62.3%로 2020년 54.9%보다 7.4%p 높아졌다.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지하는 비율은 14.9%로 2020년 10.5%보다 높아졌다.법 인식 증가와 함께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
2024.04.3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13년 공들인 네이버 '라인'에 군침 흘리는 日… 글로벌 '신보호주의' 격화
... 상태다. 유럽연합(EU)도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을 가동했다. 일본 디지털시장 경쟁본부는 지난해 6월 ...
2024.04.29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한 달째, 효과 '미미'… 단통법 폐지도 가시밭길 예고
...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단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 제1항(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을 이유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
2024.04.25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고무신·막걸리]가 [두당 25만원]으로 바뀌었을뿐 … 달라진건, 선거 전이냐 후냐
... 있다. 문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다. 임대차 3법은 민생 폭파 그 기폭제였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 고무신 막걸리 향응도 총수요 진작 효과가 있기에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 아니 적극 장려해야 할 ...
2024.04.25 뉴데일리 > 칼럼 >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
野 총선 압승에도 … 尹정부 개혁작업 미루면 파국 못 피한다
... 핵심은 포퓰리즘"이라며 "대학 등록금, 중대재해처벌법, 무역이익공유법,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등도 따지고 ... 미달인 사람을 막 데려다 쓸 것 같나. 아마도 역차별이지만, 너는 내 대학 후배라서 못 쓴다고 할 거다. ...
2024.04.1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