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하태경은 朴 탄핵결정문 읽어보긴 했나… 자신만 합리적인 척, 우스꽝스럽다"
"탄핵부정은 법치부정"이라고 말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 ... 목소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며 "'탄핵사유의 주요 부분이 형사 절차에서 배제된 바 있는 박근혜 ...
2021.04.24 뉴데일리 > 정치 > 노경민 -
[천영준 칼럼]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의 주범인가
...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빙자한 ... 듯한 상황을 방조한 것도 최고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朴 탄핵은 국회의 정치적 이벤트…추미애·김무성 ...
2021.04.21 뉴데일리 > 정치 > 천영준 연세대 기술정책학 박사 칼럼니스트 -
[D-6] '천안함 북침' 재조사한다는 정부… 생존 장병들 "靑 앞에서 죽고 싶어"
... 해당하며, 진정이 접수된 뒤 법령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탁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2012년에는 ...
2021.04.0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이재용은 예정대로, 박범계·오거돈은 4월 선거 뒤로… 수상한 재판 연기
... 재판의 일정이 수개월째 미뤄진 상황인 데다, 연기 사유 역시 특별한 내용이 없어 사법부가 판세에 영향을 ... 헌재는 24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첫 기일에서 헌재는 ...
2021.03.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윤석열 서둘러 쫓아내려다 보니… 文대통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희망하더라도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징계를 의결해야 하고 퇴직을 ... 전 부장판사의 사직 수리를 유보했던 이유에는 '탄핵'도 있지만, 사실상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라면서 ...
2021.03.10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
'전 세월호 특조위원장' 이석태…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계속 맡는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됐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
2021.03.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가덕도 방문해 '가슴 뛴다' 표팔이… 文, 탄핵 버금가는 선거법 위반"
... 대통령의 2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시찰이 '탄핵' 대상에 버금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
2021.02.26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
28일 임기만료 임성근, 탄핵심판 첫날부터 '자연인'… '소의 이익'에 관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되면서 오는 28일로 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 살아가겠다"고 말했다.다만 임 부장판사는 글에서 탄핵 사유가 된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언급은 ...
2021.0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文 '특별법' 전날 가덕도 방문… "신공항, 세계적 물류 허브" 부채질
... 나왔다.당장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감"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 원내대표는 "선거질서 훼손,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
2021.02.25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
'가덕도특별법' 26일 본회의 강행… 또 부산 찾은 민주당 지도부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
2021.02.2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