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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년] 마약에 물든 마약청정국… 文정권 5년 비정상을 정상화한다
... 검찰·경찰·관세청 등 840여 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재판부는 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추징금 ...
2023.05.08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대리수령한 통지서, 본인에 전달 안 됐다면 소멸시효 인정 못해… 法, 72년 전 사건에 "국가 배상" 판결
...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우선 ...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2023.05.04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대법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부당"
...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1심 재판부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
2023.04.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대법,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병기·안종범 무죄 확정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2023.04.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북한인권보고서, 기획③] '유일신' 기독교, 수령 우상화에 어긋나… 믿으면 "반동분자" 가중처벌
...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특별사안(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 재판에 일반인이 참심원 신분으로 법관과 함께 합의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1심 재판에서 판사는 인민참심원의 ...
2023.04.11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김성웅 인턴 -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의사면허 박탈 수순
... 입학허가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재판부는 부산대가 조씨에게 입학허가취소 처분을 한 것에도 ... 재판들의 사실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 ...
2023.04.06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기울어진 헌재… 우리법·민변 출신 5인 재판관의 '헌법 파괴'
... 회장까지 지냈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김기영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 심판이다. 헌법소원과 달리 곧바로 9명의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며, 과반수인 5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기각·각하 ...
2023.03.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현장] 동력 잃은 정의연 수요집회… "윤미향 구속하라" 비판만 무성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별대우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 항소한 상태다."사법부, 국민 가슴에 비수 꽂아"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
2023.03.22 뉴데일리 > 사회 > 안선진 -
[충청브리핑]“낙선 축하” 충주 A조합장 딸, 상대 후보에 '조롱 문자'
... 박지헌 충북도의원 '제명' 의결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외연수 중 음주 추태 논란을 빚은 박지헌 ... 직격탄-페북에 남의 재판 녹취록 올린 이재명…재판부 “있어선 안 될 일”◇동아일보-美 “北, 해외 ...
2023.03.2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김만배 "형이 기술적으로 잘 할테니"… '50억' 전달 방식 모의 정황 포착
...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이름에 올라 있다.이 가운데 곽 전 의원만 기소돼 1심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달 8일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한 상황이다.
2023.03.14 뉴데일리 > 사회 > 권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