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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기소, 면책 특권 대상 아냐"
...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
2024.02.07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 -
尹, 다음주 설 특사 유력…'재상고 포기' 김기춘·조윤선, 김관진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
2024.02.02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손혜정 -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기소 7년 만에 징역형 확정... 특별사면 염두?
... 만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검토 증인 가운데 이들이 사면을 염두에 두고 ...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
2024.02.0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충청브리핑] 제천광산 '금맥 터졌다'…매장량 '100만t↑'
... 민주당-'김건희 유흥주점 근무' 주장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재판부 “주거 일정, 물적 증거 확보”안씨 “허위 발언 ... 의심 계좌'로 거래 정지시켜허점 보완한 보이스피싱특별법 국회 통과의심 금액 제외 거래 허용 근거 마련이복현 ...
2024.02.0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충청브리핑] 충청권 예비후보, 4명 중 1명 '전과자'
... 부장판사(27기)가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은 재판부로 복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고위 ... 상회…충청만 홀대국회 부산가덕도‧달빛철도‧TK신공항특별법 입법으로 길터줘서산공항‧대전교도소 예타 발목…여야 ...
2024.01.2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위치추적 조건부 보석
...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보석을 조건부 인용했다.재판부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5000만 원(2000만 ...
2024.01.1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尹 행사장 '소동' 강성희…주차 막았다고 차로 뒤서 사람 받은 '전과 5범'
...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 오전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
2024.01.19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항소심도 직 상실형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고 ...
2024.01.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MBC, 보도 대신 '정치戰'… '공영방송' 자격 없다
... 이사회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이른바 '특별다수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듬해 정권을 ... 확인되지 않았다"는 외교부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한 재판부는 MBC에 "확정판결 후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
2024.01.17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검사 징역형
... 미루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안미영 특별검사팀은 2022년 9월 이 중사 관련 군 수사기관의 ...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3명 외 피고인들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이날 김 대대장에게 ...
2024.01.1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