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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해 진정한 의미의 공복(公僕) 선출해야"
... 통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가지의 시대착오적인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이라기 보다 '특권의 전당'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
2024.03.07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반도체 국가대항전 ③] "총선용 반짝 생색 보다 실질 지원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지원인데, 해당 법안의 일몰기한은 올해로 끝나지만, 야권의 '대기업 특혜' 비판에 연장 방안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투자는 '민간'이 생색은 '정부'가지난 1월 발표된 반도체 ...
2024.03.07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박지수 -
장예찬, 유동철 수영구 전략공천에 "음주운전 전과 가산점 있나"
... 후보를 수영구에 전략 공천한 것을 두고 "그 나물에 그 밥, 그 대표에 그 후보, 음주운전 전과자 특혜 공천,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맹비난했다.장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2024.03.06 부산울산경남 > 부산 > 변진성 -
정인교 통상본부장 "韓 주도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 WTO 정상화 가능성"
... 발표됐다.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저개발국(LDC)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 등 의제별 각료 결정도 함께 채택됐다.세부적으로 ...
2024.03.0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헌재, 文정부 부동산대책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 합헌
...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3법' 입법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등록제도를 상당부분 폐지하는 ...
2024.03.0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선우영 -
인천 미추홀구, 전 구청장 등에게 30억 손배소…"민간사업자 특혜, 재정 손실"
인천시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전 구청장 등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미추홀구는 사업 협약이 추진될 당시 ...
2024.03.05 경기 > 인천 > 송원영 -
용혜인, 비례대표 재선 출마 … '셀프 공천' 논란
...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용 위원장이 이번에도 당선권에 배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진보연합은 5일 국회에서 제8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용 위원장과 한창민 ...
2024.03.0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이재명 明薦 이어 김혜경 私薦까지 … '염치의 정의'를 다시 묻다
... '방탄정당'을 만들기 위해 친명계 위주로 공천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다.심지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광주 광산구갑에 도전 중이고,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
2024.03.04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가 1990만원 제안
... 결과가 마치 사회적 합의인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게 한양측 주장이다.한양 측은 "광주시는 특혜 회수 방안에 대해 중앙공원1지구사업 종료시점에 사후정산을 통해 사업자 이익을 회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
2024.03.04 뉴데일리경제 > 건설 > 박정환 -
'특혜공천 반발' 송숙희 재배치 논의에…"승복한 후보들만 바보돼"
4.10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해당행위에 가까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후보에게 재배치 움직임을 보이자, 부산지역 당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당에 대한 신뢰와 공정에 대한 의문을 제...
2024.03.04 부산울산경남 > 부산 > 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