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140억 증여세 폭탄' 한진家, 2심서 세금 23억 취소
...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
2024.05.1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임현택 회장, 이번엔 판사까지 공격 … '대법관직 회유' 발언 논란
... 회장이 항고심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직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판결 전까지만 해도 의대증원 근거자료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재판부에 기대감을 표출했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
2024.05.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기자에 금품' 영광군수, 당선무효 확정 … 군수직 '또' 내려온다
...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
2024.05.1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고객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 … 대법 "손해배상"
... 283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은 상고심 심리 대상이 된 소비자 중 4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의 ...
2024.05.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法 판단·국민 여론은 '의대증원' … 의사들, 이제 복귀해야
...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왜곡된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일각에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오히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졌음을 인지해야 한다. ...
2024.05.17 뉴데일리 > 오피니언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민간공원 특혜 의혹' 광주시 공무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 위기에서 지켜내고자 추진한 사업"이라며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우리 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추진했다는 ...
2024.05.16 호남제주 > 광주 > 김성수 -
의대증원 효력정지 인용 가능성에 학원가 술렁 … "반수생 줄어들 듯"
...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지난해 수준에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인용 판결이 나면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슈가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임 대표는 "(인용 판결 시) 의대 모집정원 ...
2024.05.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조국 "대통령 탄핵 임계점 향해 가고 있어 … 명백한 증거 안 잡혀도 돼"
... 행동의 행태가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었고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이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아직 (임계점까지) ...
2024.05.16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집행정지 인용돼도 전공의 복귀 '불투명' … 환자들은 어쩌나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상태로 의료계와 정부 모두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다. 인용 시 2025학년도 약 1500명 증원은 물거품이 되고 기각 시 신속한 절차를 밟게 ...
2024.05.16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5월정신이 자유민주주의라면, <5·18역사왜곡처벌법> 부터 폐지하라
... 윤석열 정부 2년의 [국민 통합] 수준은 어떤 모습인가! 사법부(司法府)는 사법부(私法部) 수준의 판결들을 쏟아내고 있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가공할 입법독재를 횡행하고 있고, 국회의장 후보들은 “의장은 ...
2024.05.16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