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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관리, 방심위→ 선관위로 옮기는 건 위헌적"… 박성중, 민주당에 경고
...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전권을 넘기려는 저열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
2023.12.05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김의겸 방지법' 발의한 장동혁… "청담동 술자리 등 허위 발언 징계해야"
...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국회법 제155조 9항에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
2023.12.02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세상"… 교육부, 학생인권조례에 칼 빼들었다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교육감의 방탄에 막혀 개정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가 함께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고, 헌법에 준하는 형태로 만들어 의미가 크다"고 박 위원은 ...
2023.12.01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尹대통령, 1일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권 행사할 듯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 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그동안 두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
2023.11.30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김용민 "여당이 총선 이기면, 尹이 계엄 선포" 황당 주장
... 완전히 상실한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강경파 초선의원모임 ... 대한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윤석열정부를 향한 수위 ...
2023.11.28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건설업계 "노란봉투법, 현장 무법지대 변할 것"…거부권 행사 촉구
... 국회에서 처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무쪼록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
2023.11.21 뉴데일리경제 > 건설 > 성재용 -
노란봉투법·근로시간 개편안 이어 '직무급제'로 전선 확대… 노·정 갈등 '악화일로'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 의무화의 법적 근거인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대정부 투쟁의 수위도 ...
2023.11.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기랑 -
'기본권 침해' 논란 속 의사면허취소법 본격 시행
...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 '先시행 後개정' 가능성… 의료계. 자율징계권 요구 논란이 가중되자 국회도 ...
2023.11.20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경사노위 재개하지만, 여전한 전운… 한국노총 '노조회계 공시' 헌법소원 청구
...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한국노총은 대통령실 ... 소득세법의 어떤 규정을 찾아보더라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위임한 바 없다"면서 "정부는 노조 세액공제를 ...
2023.11.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기랑 -
[N-포커스]나랏빚 1100兆 이어 파업천국 만드나… 巨野 폭주에 韓신인도 타격 우려
...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 것"이라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
2023.11.1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기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