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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회고록 냈다고? 김정은 회고록으로 들린다
... 중단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는 ... 등에서의 문 대통령의 발언에 담겨진 국가안보와 헌법과 법률 위반 차원에서의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
2024.05.18 뉴데일리 > 칼럼 >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재명의 전국민 25만원'에 반대한 김부겸 … "가계에 별 도움 안돼"
... 국민들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예산 편성권이 정부의 헌법 권한이라는 점을 들며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
2024.05.1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조국 "대통령 4년 중임 등 7공화국 헌법 필요" … 국회 개헌특위 제안
...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
2024.05.17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민주당 '민주주의 시스템'에 弔鐘이 울리고 있다
... 쥔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행보는 이미 시작됐다. ... 발언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이에 대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권과 ...
2024.05.16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5월정신이 자유민주주의라면, <5·18역사왜곡처벌법> 부터 폐지하라
... 주춧돌 …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 입법부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는 헌법기관의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회를 공정하게 ...
2024.05.16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4.19 주역이 말한다 … 학생들의 꿈과 과업, 군(軍)이 이어 받았다
... 무투표로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시 헌법은 미국과는 달리 정·부통령 런닝메이트 제가 아니고 ... 자유당 정권이 퇴진하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변동을 초래함으로 해서, 4.19는 혁명의 반열에 ...
2024.05.15 뉴데일리 > 칼럼 > 이영일 전 국회의원 -
역대 경제사령탑 "전국민 25만원法, 재정파탄 남미국가처럼 된다"
... 구분이 되겠느냐"면서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우리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짓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등 장애물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은 특수한 상황에서 ...
2024.05.1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한종수·임준환 -
"진보당은 통진당 대체정당" … 자유민주당, 정부에 진보당 해산 요청
... 주장했다.진보당 강령을 보면 1항에는 '특권과 부패의 정치를 타파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주권시대를 ... 국제 공산주의 운동 등을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고 ...
2024.05.14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탄핵 대신 '개헌'으로 尹 임기 단축? … 민주당, 중임제 개헌 여론 떠보기
... 중임제 등을 거론하며 개헌 군불 때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노리는 민주당이 ... 다양한 제안이 나오는 상태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포인트 ...
2024.05.14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무당적' 원포인트 개헌하자"
...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이날 ...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
2024.05.13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