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 “문제는 장비 아닌 운영체계” 지적현장방문을 통해 군 의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

  • 최근 현역 장병들이 부적절한 의료조치 탓에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군이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이용걸 국방차관 주관으로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 발족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추진위원회는 최근 군 의료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와 2005년 故노충국 병장 사건 이후 추진해 온 ‘군 의무발전 계획(2006)’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개선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군 의무발전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모두 3,806억 원을 투입해 군 병원시설을 개선하고, 사단 의무대의 시설‧장비를 집중 보강했다고 밝혔다.

    과거 병실 청소도 환자들이 직접 목발 짚고 청소하던 것을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군 의료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시설․장비의 노후가 아닌, 일선 부대에서의 환자 관찰 부족, 응급환자 후송 지연 등 운영체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군 의무체계 발전 아젠다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축이 옮겨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중점 검토해야 할 과제로 다음을 꼽았다.

    ①우수 군의관 확충 및 단기군의관 동기부여
    ②의료지원인력 확충
    ③병사가 쉽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
    ④후송체계 재검토 ⑤민간의료와 연계한 군 의료 보강방안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는 향후 육군훈련소, 군 병원, 사단의무대 등을 방문해 군 의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위원회는 5월부터 9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9월 말 군 의료체계 보강방안을 확정하여 국회 등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