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근혜 후보 농업정책 공약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19일 오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참석해 "직불금을 확대해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오후 KBS88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고정 쌀직불금을 현재 헥타르(㏊) 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박 후보의 농업대책 전문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먹거리와 생명산업을 지키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농업은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입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뿌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먹거리와 음식문화를 살리고, 널리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가을추수로 수확의 기쁨을 나눌 때지만, 올해는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유난히 심했던 가뭄과 폭염, 그리고 한꺼번에 몰아닥친 초대형 태풍으로 농업인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 갔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보며 한숨 쉬시던 파주의 농민들, 쓸려가 버린 인삼밭을 보며 망연자실하던 논산의 인삼농가, 태풍에 떨어진 배를 앞에 두고 눈물지으시던 신안의 어르신, 그 분들을 찾아뵈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이 힘들 때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농업인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인 여러분들이 희망과 행복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분들이 우리 농업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자급자족의 터전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바탕위에서 경제성장의 기반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해 오신 여러분께 우리 사회와 국가는 합당한 보답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은 희망과 활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가부채는 늘어가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육 여건과 복지, 열악한 의료 환경과 개방화의 파고는 우리 농촌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촌, 우리 농업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농업은 시장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농사는 백성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없이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안착하려면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합니다.

농업은 각종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 과학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우리의 내일을 책임질 미래 유망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 박근혜가 바꾸겠습니다.

농촌을 살리기를 위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으로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저는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3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직불금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쌀 생산기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 농가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직불금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직불금을 현재 헥타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현재 밭작물 중에서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은 19개인데, 직불제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헥타당 40만원인 직불금액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자재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자재 비용 때문에 농업인 여러분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을 막고,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의 구매시스템을 개선해서 원료 곡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0개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서 여러분의 농기계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모든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고, 농작업 대행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령·영세농의 영농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농어민'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사일을 하시다보면 각종 부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반산재보험 수준의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해서 부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가 50%이상 지원하겠습니다.

천재지변에도 농어가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보험 품목을 현재 35%수준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농어민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넷째,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농축산물의 유통단계가 복잡해서 생산자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현행의 생산자, 수집상, 도매업 등으로 구성된 6단계에서 생산자, 협동조합 등의 생산자 단체, 소매점의 3단계로 단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작년 4월, 제가 세계 농업선진국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농업정책 담당자가 "네덜란드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가 노동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도 그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IT를 활용한 첨단 생산·유통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더욱 강화해서 가축이용 신약개발이나 특용작물 연구 등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첨단과학 영농을 뒷받침할 영농후계자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어느 지역에 살 건, 어느 직업에 종사하건,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에서 희망을 되찾고, 꿈이 이루어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서 떠났던 분들이 다시 모여드는 희망의 농촌, 살기좋은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