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기획] 노후전투기 퇴역하는 공군…2019년 전투기 부족③

<편집자 주> 대한민국 공군의 F-4 팬텀 전투기는 1969년 최도 도입이래 공군 전력의 중심축으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몇 년후 팬텀은 기체 노후화로 퇴역하게 된다. 수 십년동안 한국 공군의 팬텀이 가지는 의미는 동북아 최고의 공군이라는 수식어 와 함께 유일한 폭격기 겸 전투기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 받아 왔다. 뉴데일리는 3회에 걸쳐 이같은 팬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명하면서 미래 대한민국 영공방어를 책임질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9년, 노후기 대거 퇴역으로 공군의 전력공백 가시화 

연내 차기전투기(F-X)가 최종 계약이되면 2018년 후반 초도기 도입을 시작해 2022까지 40대를 들여온다. 하지만 국산차기전투기(KFX)의 경우 아직도 체계 개발 중으로 2019년까지 단 1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군은 오는 2019년까지 F-5 전투기는 절반에 해당하는 80대를, F-4 전투기는 60대 전량을 도태시킬 계획이다.이에 따라 T-50 고등훈련기의 전투공격기 버전인 FA-50이 퇴역하는 전투기 임무를 인수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퇴역 전투기중 팬텀의 임무를 F-15K가 맡게된다. 이 시점은 타우러스 순항미사일 도입이후인 2017년부터 가속될 전망이다.

F-5의 경우 구형 F-5E/F 120여대는 7년의 수명연장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태가 시작돼 2017년이면 전량이 도태된다.

또 KF-5E/F(제공호) 60여대는 7년의 수명연장 노력을 통해서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FA-50이 본격 도입되면 퇴역예정 전투기의 일부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본적으로 (FA-50은)공격기로서 중점적 임무는 차기전투기와 국산차기전투기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전했다.

지금까지 KFX의 방향은 엔진 2개를 가지는 스텔스 전투기 형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현재까지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2018년부터 F-35가 전력화 되는 2022년의 전력공백이다.

이후 KFX가 전력화가 예상되는 2030년까지로 전력공백의 장기화도 전망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공군 전투기 유지 ‘마지노선’ 430대…왜?

공군이 430대의 전투기를 유지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우리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연합공군사령부 전력의 계획된 능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3일간의 '기계획된 통합임무명령서'인 Pre-ATO(Prepositioned Air Tasking Order)에 정해진 공군전투기 출격횟수가 있는데 이에 맞출 수 있는 전투기 댓수가 430대로 맞춰져 있다.

현재 전투기 가동률은 양호한 상태지만 이조차 ‘현상’유지하는 수준이다. 예비엔진 가동률도 심각상태로 전해진다. 이같은 내용은 유사시 전력유지 조차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특히 F-4, F-5E/F 같은 구형 전투기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정비의 어려움과 부품 생산중단으로 인한 수리부속 부족, 잦은 동류전용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군은 가동률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전투기 부족 메우는 ‘전투기 임대설’…결국, ‘임시처방’ 

지난 3월에는 美 전투기 임대설 나돌기도 했다. 실제로 공군관계자는 “(도태 전투기로 인한) 전력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인 건 사실”이라고 말해 공군이 전력공백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하지만 중고전투기 임대방안은 전력공백이 극심해질 것에 대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임시처방’효과라는 것이 대다수 항공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Low급 전투기 FA-50 80여대 도입만 가지고는 공군 전투기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주변국 어떠한가? 일본은 2016년, 중국은 2017년 스텔스 전투기 실전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KFX지연은 전력공백차원의 문제보다 더 큰 '공군전략공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