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잡는 박영선(이학수)법, 문재인은 불참

이 법안의 위헌 논란은 우선, 특정인을 대상으로 개별 표적 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개별사건법률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 "유죄판결까지 받은 배임의 결과로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며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급적용 문제도 이 법안의 여전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학수 특별법을 통해 법 시행 이전의 범죄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 2항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는 평등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범죄의 목적이자 그 결과물인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친일재산환수법이나 전두환특별법, 유병언법 등 비슷한 입법례도 있고 그동안 교묘하게 법마다 빠져 있던 사각지대를 이번 기회에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중처벌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학수 부회장 등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인데, '환수'라는 민사적 절차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몰수형'에 가까운 처벌이라는 점에서,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담겨 있고 선진국의 재산 환수 관련된 법도 모두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형벌과 구별되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라는 형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관 출신의 한 의원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10여년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위헌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