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의 목마] 유승민, 사회적경제기본법 '實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2014년 4월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전 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오 의원 등 67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 성장 방법론인 창조경제·규제완화와는 완전히 지향점이 다른 '유승민식 경제 좌클릭'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촌 공동회사 등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입법취지에서 대한민국은 고속성장의 이면에 양극화의 그늘이 있고, 이 때문에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다.

이어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 △사회적경제조직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되도록 하기 위한 통합생태계 조성 △통합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입법 취지에서 시장경제체제의 어두운 면을 끄집어 내 어둡게 그리면서 사회적 기업을 미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내에서조차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사회주의 국가는 도처에 협동조합이 널려있다"며 "남북한은 해방 후 똑같은 GDP를 갖고 시작했지만 우리는 북한과 달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해 40배의 경제력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경제성장의 그늘을 밝게 할 수 있다"며 "그만한 격차를 벌인 성과가 오늘날의 결과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조항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법의 목적은(제1조)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 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써 있다.

또 이 법 제6조에서는 국가가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1조에서는 정부는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외면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