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왜이러나? 朴대통령, 노동현장 직접 찾아보니…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노동개혁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의 반응,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는 확연히 달랐다.

경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었다.

#. 3일 오후 2시 30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박근혜 대통령이 입주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을 갖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박 대통령: 설 명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와 경제이 부진하고 수출도 자꾸 감소하는데 고향도 마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여러가지로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서 좀 뒷받침해 드리고 싶은데, 마음 같이 여의치가 않아서 더욱 안타깝고 그래서 현장에 와서 얘기를 나누면서 방법도 모색해 보고, 힘도 한번 더 내기 위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말이 끝나자 한 중소기업 직원이 말문을 열었다.

"저희는 금형 관련 뿌리산업 종사자인데, 뿌리산업은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견법이 통과될 경우에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수 있어서 반대하는 걸로 압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발주가 많은데 일손이 모자라서 발주를 미루고 있거든요. 그런 법들이 통과가 돼서 저희 회사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말 여기서 일하시는 중소 제조업체가 그야말로 수출을 지원하는 뿌리이고 또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도와드려도 모자랄 판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 파견법 개정안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이 되니까 납기일을 맞출 수가 없고 일손은 부족하고, 중년층들은 일자리가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도 뿌리산업에서 허용을 해서 납기도 맞추고, 특히 일손이 부족해서 발주를 받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딱한 사정을 빨리 풀어 드려야 하는데 정부가 열심히 뛰어서 19대 국회 임기 안에는 꼭 이 법이 통과되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댜른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지역에는 청년 근로자가 태반 부족해서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외국인 인력을 채용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답해 했다.

그는 "청년일자리가 여기 많이 있는데도 (신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신다면 청년 일자리가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뿌리산업이 활기를 잃는다면 경제가 잘 될 수가 없는 만큼, 매력적인 연구를 시화공단부터 대대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고급인력 양성 지원을 요청한 한 중소기업 대표의 주문에 대해선 "그러기 위해서는 파견법을 인정해야 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를 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술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세계 나가면 중국한테 치이고 독일한테 치이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밤잠을 안 자고 기술혁신을 하니 피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회에서 볼 때는 (2세 경영자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냥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에게 "수출에 기여하고 애국하는 분들이 이렇게 피눈물나게 해서 되느냐고 열변을 토하시는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 통과를 시켜달라"고 말했다.

또한 두 명의 의원들을 향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얘기를 열심히 (국회에) 전달하시고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하세요"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장수기업을 육성하자는 중소기업진흥법을 내놨고, 뿌리산업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야말로 애국자인데 이렇게 피눈물나게 하는 게 맞는 일입니까.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히든 챔피언을 키워야 한다는데, 아니 뭐 입으로만 히든 챔피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건은 마련해주지 않고 히든 챔피언 만들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법이 갑자기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든가 임시 특별 근로시간을 도입을 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다독였다.

간담회를 마친 박 대통령은 '민생법안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 서명대 앞을 지나다 멈춘 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 이렇게 애쓰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입법 서명을 해달라'는 현장 관계자의 부탁에 "(지난번에 해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라며 아쉬운 듯 쓴농담을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