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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가, 한국으로 복귀하게 된 진짜 이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펀드빌더
일본 영사관 앞 불법 동상 때문에 일시 귀국했던 일본 대사가 복귀하게 되었다.
한국 언론들은 대사 복귀의 배경으로, '한국 대선 대비와 북한 위협' 때문이라고 주로 보도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아베 수상은 '반년이든 일년이든 상관 없다. 소녀상 철거 때까지 안보낸다'고 공언했다. 이로써 아베 수상은 자신의 공언을 스스로 어긴 셈이 되었다. 나아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간 특유의 자존심 대결에서 물러서는 '체면 깎인' 모양새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측이, 아베 수상의 체면 및 정부 차원의 자존심 손상까지 감수하면서 대사를 복귀시킨 사유로서, '한국 대선 대비 와 북한 위협'을 거론한 것은 왠지 현실감(개연성)이 떨어져 보
인다. 한국의 대선 구도(좌파 득세 현상 등)는 이미 예견된 것이고, 북한의 위협 역시 점증하고는 있지만 새삼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일본 대사 소환 시점(1월9일)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자.
<아주 분명하게 밝힌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
-3월17일, 틸러슨 美국무장관-
<중국이 북한문제 해결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할 것이다. 이게 말하고 싶은 전부다.>
-4월2일, 트럼프 美대통령-이같은 미국 수뇌부의 발언은 사실상, <적당한 기회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날 미국과 가장 긴밀한 군사 동맹 관계인 일본의 최고 지도자(아베 수상)쯤 되면, 미국의 핵심 최고급 정보는 사실상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더구나 한반도 관련 정보라면 두 말할 필요 없다.
아베 수상은 모종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4월3일 최종적으로 일본 대사 복귀 결정을 내린 정황이 뚜렷하다.
일본 관방장관은 3일, 일본 대사를 복귀시키는 명분으로 '한국 대선과 북한 위협'을 거론하며, 말미에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보호 측면도 있다>고 발언을 했다.
이 대목(발언)은 무심코 넘길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이번에 일본 대사를 복귀시키게 된 핵심 사유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오늘날 아베 수상의 자민당 정권이 부활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무기력한 사고 대책 모습'이었다. 정권을 잡은 아베 수상이 유독 각종 재난 사태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새벽에 기자회견 등)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교훈이 자리 잡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본 대사 복귀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아베 수상 자신의 체면('소녀상 철수 때까지 복귀 불가' 공언)과 일본 정부 차원의 자존심에 손상이 가는 것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한반도 유사시' 대비를 더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사정(긴급함)이 가장 핵심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만약 일본인 피해(대피 차질상황 등)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일본 대사(자국민 보호 임무)가 한국 땅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경우와, 일본 대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경우 간에는 서로 큰 차이가 있게 된다.
만약 일본 대사가 없는 상태에서 한반도에 유사시 사태가 발발했고 일본인 피해가 생겼을 경우 아베 수상은 '일본 대사를 소환시켜놓아, 정작 한반도내 일본 민간인이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일본 자민당은 동일본 대지진 때의 민주당 몰락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몰락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아베 수상은 결국, 여러 정보(美 수뇌부 공언 + 모종의 정보?)를 바탕으로 '긴박하게' 대사 복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아베 수상은 '소탐대실'의 가능성을 없앴다고도 볼 수 있다.
소탐(한국 향한 자존심 고집) 때문에, 대실(그러다가 한반도 유사시 낭패)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아베 수상의 생각인 셈이다.
한반도 상황은 지금, 역설적으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정작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긴박하다는 느낌이다.
이번 일본 대사 복귀 조치는, 지금 이 순간 정작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한반도에 군사적 옵션 등의 유사시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지 여부는 현재로서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개연성이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졌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P.S)
요즘 국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또 '燕雀處堂' 상황이
도래하는 것(21세기版 연작처당)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